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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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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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1 세세분류가 다른 업종 전환은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세세분류가 다르면 원천기술 활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 분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년 이상 경영한 사업을 축소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정해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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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2 지정기부금단체 출연재산은 증여세에서 제외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면 출연재산 가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고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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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3 주택 임대사업자의 소득은 과세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과세 결론 없이 관련 소득세법 규정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소득세법의 비과세소득, 총수입금액 계산 및 시행령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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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4 적격물적분할 시 세무조정사항은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 때 세무조정사항의 승계와 자산양도차익의 장부가액 기준을 물었다. 승계되지 않은 세무조정사항은 반대 세무조정으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어 소멸한다. 승계 자산의 장부가액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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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5 통제권을 넘겨받은 신탁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가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신탁부동산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는지 물었다. 시공사가 해당 신탁부동산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재고자산으로 평가한다. 시공사가 수익자이고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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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6 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일반주택의 비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 합가와 세대분가 상황에서 상속주택 소수지분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소수지분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지 않지만 분가 후 A아파트 양도에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분가 후에는 상속주택 소수지분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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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7 비거주 연예인 공연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대행회사를 통한 비거주 연예인의 국내 공연대가 원천징수 방법과 비용 처리를 물었다. 실질 제공자와 최종 귀속자가 연예인이면 관련 조세조약을 적용하고 대가 지급 때 원천징수한다. 내국법인이 숙박·항공업자에게 관련 비용을 직접 지급하면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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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8 협의매수한 임야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절차 없이 협의매수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해 사업인정을 받지 않았다면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공고를 생략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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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9 3년 평균 연구개발비에 전담부서 인정 전 비용도 넣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가분 방식의 세액공제에서 직전 3년 연구·인력개발비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에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한다. 이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증가분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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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0 위탁운영 노인전문병원은 수익사업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위탁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의료사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의료사업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해 노인전문병원을 수탁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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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1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판매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처리 중 발생한 재활용품을 판매할 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활용품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사업이 아니라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판매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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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2 증여 후 후계농업경영인이 되면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직계비속이 증여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증여일 이후 선정된 직계비속은 감면 대상 영농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농자녀 해당 여부는 증여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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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3 공매로 취득한 공급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한 주택을 공매로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매로 취득한 경우에도 신축주택 등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매매계약 체결일은 「국세징수법」에 따른 매각결정통지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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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5 특허권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 양도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특허권 양도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만 사업소득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매출액 연동 대가는 지급받는 날의 과세기간에 신고하며 일정 요건이면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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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6 공통 출자법인과 계열회사는 특수관계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법인이 출자하거나 경영에 관여한 법인들과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시행령상 출자·지배 관계에 해당하면 법인들은 특수관계인이며 본인도 그 관계에 포함된다. 기업집단 소속 법인이라면 다른 계열회사와 그 임원도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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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7 차액정산금과 자기주식 소각은 과세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선택권 차액정산금과 소각 목적 자기주식 반환의 증권거래세 처리를 물었다. 차액 보상금은 주식매각의 다른 모든 대가로서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상법에 따라 주식소각 목적으로 발행회사에 반환하는 주식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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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8 의제배당도 배당세액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이 배당가산액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적용 여부에 관한 직접 결론 없이 소득세법 규정을 참조하도록 답했다. 참조할 규정은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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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69 금융신탁으로 취득한 창업자 주식차익은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융신탁을 통한 창업자 등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에서 거주자에게 귀속된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 범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조합을 통한 투자를 지시하고 조합이 출자 취득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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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0 개인사업자와 다른 업종의 신설법인은 창업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개인사업자가 세운 신설법인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설비를 승계하지 않고 다른 세분류 업종을 영위하며 3년 내 벤처 확인을 받으면 감면 가능하다. 독립경영 여부와 실질적 설비 승계 등은 설립 경위·규모·실태·경영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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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1 일반 수리용 공구의 의제기부금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매각한 일반 수리용 공구의 의제기부금 적용 시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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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2 연수원의 무상·실비 교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연수원 조성·운영과 무상 또는 실비 교육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국가보조금으로 무상교육을 하거나 수탁교육비·실비상당액을 받고 교육해도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인 교육·지원사업을 위해 연수원을 취득·조성하고 운영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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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3 물적분할 후 재합병하면 충당금을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후 재합병할 때 압축기장충당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으면 합병등기일 현재 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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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4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에 납부하는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의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항공운항과 비행실습비는 교육비공제 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교육비공제 대상 여부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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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5 배당부상품 결합 파생상품의 이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부상품과 결합된 파생상품에서 받은 이익의 소득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결합된 상품을 하나의 상품으로 보아 그 상품에서 발생한 이익을 과세한다. 거주자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해당 파생상품의 이익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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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6 오리 위탁사육비는 비과세 축산업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오리를 위탁사육하고 받은 사육비를 축산업의 농가부업소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육비는 축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비과세한다.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맺고 새끼 오리와 사료 등을 제공받아 사육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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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7 금융·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59조의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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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78 해제된 매매계약의 계약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해제로 위약금이 된 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해진 뒤 매수자의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계약금이 실제로 위약금이 되었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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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0 직매장 반출 시 의제매입세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의 직매장 반출분을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에 반영하는 방법을 물었다. 제조장 직접 판매액과 직매장 반출 후 판매액을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급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합리적으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최종 공급가액으로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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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1 세대주와 자가 각각 1주택이면 1세대 1주택자인가? 조세특례주민등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와 주민등록표상 자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할 때 과세특례상 1세대 1주택자인지를 물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3년 4월 1일 현재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세대주와 자가 기재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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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3 3주택 중 한 채을 먼저 팔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A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B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B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C주택을 취득하고 3년 이내 B주택을 팔면 비과세될 수 있다. B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계산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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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4 총괄납부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간 반제품과 완제품을 반출하는 총괄납부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 한도 계산을 물었다. 면세농산물등을 산 구입사업장에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한도 대상 과세표준은 판매장등에서 판매한 완제품 중 구입사업장에서 반출·가공된 부분의 공급가액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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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5 공제자산을 수탁업체에 임대 설치하면 세액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세액공제 자산을 수탁가공업체에 임대 형식으로 설치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유지·관리 및 전량 납품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세액 추징대상이 아니다. 투자기업이 비용을 실질 부담하고 자산이 투자기업 제품 생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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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7 비상장법인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간 합병 시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특수관계 법인 간 불공정한 비율의 합병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여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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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8 발코니 확장공사도 국민주택 면세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과 함께 도급받은 발코니 확장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발코니 확장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않는다. 입주예정자가 확장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금액을 도급금액에서 차감하기로 계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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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9 화상흉터 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상흉터 등 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반흔제거술과 상처치료 및 튼살치료는 면세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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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0 토지대금 납부 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금을 납부하기 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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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1 수입 화훼류의 국내 판매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은 화훼류의 수입과 국내 판매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화훼류를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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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3 지자체 부동산 임대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고 임대료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임대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동산임대용역이 과세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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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6 보세구역 구리스크랩 거래도 전용계좌로 결제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구리스크랩 등을 반출하는 업체와의 거래에 전용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국내 사업자 간 거래이므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 결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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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7 금융투자업 인가 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기 전 부가가치세 면제 및 과세사업 취득재화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인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금융·보험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 관련 취득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대상거래로 보아 매출세액을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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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8 일부만 국외에서 한 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관련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와 수행 장소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 대상이나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의 국외 수행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영세율이 배제되고 국외 재도급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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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9 재건축 신축주택도 기존주택 특례가 유지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기존주택이 재건축 신축주택으로 바뀐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신축주택이 가액과 면적 요건을 초과해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특례 적용 범위는 감면대상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범위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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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0 영농조합법인의 세액감면은 어떻게 중복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감면 중복 적용과 적용 순서 및 감면세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농업소득 외 소득에는 특별세액감면과 법인세 일부 면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최저한세 적용 감면을 먼저 적용하고 감면세액은 소득금액의 과세표준 비율로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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