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전환 후 잔존 감면기간도 감면되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외 지역으로 본점과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뒤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새 법인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가 제시되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은 전환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잇음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587, 2000. 2. 2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587, 2000. 2. 29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외 지역으로 본점 및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 후 같은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을 하고 전환 후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당해 법인은 전환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

법인전환으로 설립된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

회답

기존 회신사례(법인46012-587, 2000. 2. 29)를 참고한다.

○ 법인46012-587, 2000. 2. 29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라 수도권외 지역으로 본점 및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한 후 같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전환을 하고, 새로 설립되는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당해 법인은 전환 전 사업자의 잔존감면기간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53 (2014.04.02 회신), "법인전환 후 잔존 감면기간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