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지상권등의 평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2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10건

• 입주권 일부 증여도 부동산 취득 권리인가?
  2020.10.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상속증여-3201
• 관리처분인가 후 상속한 입주권은 어떻게 보나?
  2020.09.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상속증여-2764
• 조합원입주권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2020.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상속증여-2047
• 입주권 일부 증여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2014.04.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67
• 전대된 토지·건물의 임대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2009.07.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79
• 비상장법인의 구축물은 어떻게 평가하나?
  2005.1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5
• 헬스·리조트회원권과 상속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01.04.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607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골프회원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2000.03.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368
• 시가가 불분명한 골프회원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2000.03.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
• 골프회원권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1998.03.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45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비교입주권의 매매가액인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입주권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중10854 · 2024.04.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입주권의 프리미엄을 쟁점입주권의 증여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서0145 · 2024.03.1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의 시가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등
  조심 2023중7417 · 2024.02.0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증여 받은 쟁점입주권을 평가기간 내 같은 단지·동·면적의 입주권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서10316 · 2023.12.1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조합원입주권을 분양가액에 유사물건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서0421 · 2023.03.23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사업시행자인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1서1481 · 2023.03.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분양권 증여재산가액을 같은 아파트의 비교분양권의 매매가액을 감안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중5946 · 2022.12.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사전증여 당시 증여가 유보된 쟁점부동산 임대수입 등을 증여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0광0356 · 2021.02.0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9광2631 · 2019.12.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부1467 · 2019.06.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분양권을 취득시 발생한 쟁점수수료를 제외하고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한 거래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18서0693 · 2018.06.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세 신고시 골프회원권의 시가를 인터넷 회원권거래소의 일반평균시세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것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서0463 · 2014.11.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