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66조 예정부과와 납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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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건물 일부를 다른 지점 의료업에 쓰면 과세되나?2017.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70
- 공제받은 건물을 면세사업에 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2016.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368
- 특허권 무상이전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2015.08.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289
-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쓰면 언제 과세하나?2014.04.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2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건물 면세전용 부분의 과세사업 개시일이 OOOO.OO.OO이므로 그로부터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산정하여 면세전용에 따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광8144 · 2020.12.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산서가 가공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19구3709 · 2020.02.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시설물이 기부채납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미발급 가산세 및 영세율과세표준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3025 · 2019.05.0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6서4362 · 2018.03.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