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44조 감리자의 업무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주택법 전체
기관 회신 6건
- 지역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2019.08.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징세-1699
- 주택을 가정보육시설로 임대하면 부가세가 면제되나?2016.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901
-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는 면세인가?2014.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87
- 공동주택 어린이집 임대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2014.04.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39
- 과거 어린이집 임대도 면세되나요?2013.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61
- 주택조합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나?2007.06.1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조세정책과-71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시공사로부터 통보받은 도급공사의 누적작업진행률에 산정방식에 오류가 있다고 보아 감리사가 작성한 공정확인서상 기재된 공정률을 근거로 작업진행률을 재산정하여 분양수입·공사원가를 익금·손금 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2922 · 2025.02.04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분양매출 및 분양원가 산정시 적용한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을 부인하고 ‘감리단의 공정률’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광3623 · 2022.03.2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서4831 · 2014.09.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