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 위탁사육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346회신일 2014.04.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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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오리 위탁사육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1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10

사육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농민이 오리를 위탁사육하고 받는 사육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육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농가부업 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영농조합법인에게 새끼 오리와 사료 등을 제공받아 오리를 사육하고 사육비를 받는다.

질의요지

농민이 새끼 오리 및 사료 등을 제공받아 사육해 주고 사육비를 받는 사업은 축산업으로 해당 사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내에서는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농민이 영농조합법인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새끼 오리 및 사료 등을 제공받아 오리를 사육해 주고 사육비를 받는 경우 해당 사육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축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민이 영농조합법인에게 새끼 오리와 사료 등을 제공받아 위탁사육하고 사육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해당 사육용역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만 축산업 소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가부업 소득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 (사업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4부4600 심판결정
2014.12.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34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346 (2014.04.10 회신), "오리 위탁사육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03)
원 제목: 농민이 오리를 위탁사육해 주고 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