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관리지원부서 인건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64회신일 2014.04.0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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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관리지원부서 인건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4.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4.08

일반 관리비용으로서 취득·건설의 직접 부대비용이 아니면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재건축 관련 관리지원부서의 인건비가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일반 관리비용으로서 취득·건설의 직접 부대비용이 아니면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인건비의 성격은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3.2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직접 제조·생산·건설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하였다. 재건축 관련 관리지원부서 인건비가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일반적인 관리비용으로서 해당 자산의 취득 또는 건설의 직접적인 부대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직접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라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관리비용으로서 해당 자산의 취득 또는 건설의 직접적인 부대비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관리지원부서의 인건비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실제 지출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 관련 관리지원부서의 인건비가 자산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직접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관리비용으로서 해당 자산의 취득 또는 건설의 직접적인 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리지원부서 인건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2호 (자산의 취득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64 (<time datetime="2014-04-08">2014.04.08</time> 회신), "재건축 관리지원부서 인건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984)
원 제목: 재건축 관련 관리지원부서의 인건비가 취득부대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