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51
외국세액이 늦게 결정되면 언제 공제하나요?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외국법인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14.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의 수입시기와 외국법인세액 결정시기가 다를 때 공제 적용시기를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손금에 산입한다. 신고 후 세액이 결정되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5,852
감면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어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되는 경우에도 같은 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나, 당초 취득한 감면대상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의 과세특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세 건의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사례는 2013년부터 2014년까지의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53
환지 청산금이 상계되면 종전 토지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1필지의 토지가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4필지로 분할된 후 각 필지별로 당초의 권리면적보다 증가된 면적과 감소된 면적이 발생하여 상계하는 경우에는 청산금교부금과 청산금징수금을 상계한 후의 차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 2014.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후 필지별 청산금 징수와 교부가 함께 발생할 때 종전 토지면적 계산방법을 묻는다. 청산금교부금과 청산금징수금을 상계한 차액 상당 면적만 양도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감소 면적과 증가 면적을 각각 양도 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15,854
자산·자금관리를 한 회사에 맡겨도 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 회사인 경우에는「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아목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4.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자산관리와 자금관리사무를 같은 회사에 맡겨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하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판단 대상은 「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아목의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55
주택 취득 1년 안에 입주권을 사면 특례가 배제되나?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2제4항의 규정에 따른 1주택과 1조합원입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5.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입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는 1주택·1조합원입주권 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했다는 점이 판단의 전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15,856
관세환급금 반환액은 손금에 해당하나?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의하여 관세 비과세 품목으로 확정되어 기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로서 당초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수입물품 공급업체에게 반환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는지 여
법인세 - 2014.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은 관세를 수입물품 공급업체에 반환할 때 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당초 관세를 실질적으로 부담한 공급업체에 반환하는 금액은 손금에 해당한다. 공급업체의 실질 부담 여부는 계약서와 대금지급내역 등 구체적 증빙으로 판단한다.
15,857
감면주택에서 전환된 입주권 양도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2014.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양도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입주권으로 전환되어 양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감면은 당초 취득한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양도소득 범위 안에서만 적용된다.
15,858
해외계좌 신고 위반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대상 계좌별로 신고의무 위반금액을 산정함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4.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금융계좌를 미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 위반금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신고 의무 위반금액은 신고대상 계좌별로 산정한다. 신고기한 내 특정 계좌의 정보 등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과소 신고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59
기존주택 확인·날인 없이 감면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99조의 2제12항의 방법에 따라 감면대상기존주택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기존주택 확인·날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확인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로부터 취득하는 감면대상기존주택에 관한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60
재개발 신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5.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판단할 때 재개발 신축주택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은 재개발 전 기존주택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그에 따라 일시적 2주택 특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61
종전주택을 1년 안에 갈아타면 특례되나? 2012.6.29.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는 2012.6.29.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4.05.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특례는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된다.
15,862
인적분할 신설법인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나?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다시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음(최대주주 중 1인에 대해서만 공제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05.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 직후 최대주주였던 을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분할신설법인에 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A사가 인적분할해 신설한 B사에는 가업상속공제를 다시 적용하지 않는다. 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을 제외한 당시 최대주주 등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는 재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863
독일법인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독일법인이 축적한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로 국내에서 과세되나 독일법인의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등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고정사업장이 없다면 비과세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4.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법인에서 받은 컨설턴트 용역 대가가 사용료인지 사업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축적된 지식·경험의 정보나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통상적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864
외화환전수수료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사용대가 성격의 외화환전수수료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4.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전사용대가 성격의 외화환전수수료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외화환전수수료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게 원화 자금을 차입하고 차입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65
사업인정 절차 없이 판 토지도 감면되나? 공익사업수용보상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양도한 토지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러한 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다만 양도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된 경우는 이 회답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866
개정 시행 전 취득한 대토농지에도 소득요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2.21. 개정된 것) 개정규정 시행(2014.7.1.) 전에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 새로운 농지에 대해서는 같은 영 제67조제6항 후단의 소득요건(사업・근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새 농지를 취득한 경우 대토감면 판정기준을 물었다. 이 경우 개정된 소득요건이 아니라 종전 규정에 따라 대토감면 여부를 판정한다.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원문의 질의에는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15,867
미해제 개발제한 토지 양도도 감면되는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하여 2014.12.31.까지 양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토지를 도로로 협의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물었다.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201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관련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토지 소재지 20킬로미터 내 계속 거주했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68
승계한 외국납부세액 미공제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된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공제액에 대해 「법인세법」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4.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승계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공제액과 당해 연도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승계한 미공제액은 법정 공제한도 범위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해 연도 외국납부세액은 공제한도에서 승계 미공제액의 세액공제액을 뺀 범위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69
법정 요건에 들지 않는 임야는 비사업용인가? 임야가 「소득세법」 제104조의 3제1항제2호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4.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제외 요건에 들지 않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1507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15,870
외국납부세액은 어느 연도에 공제하나? 일괄한도계산 방식을 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액 계산 시 외국납부세액이 없는 국가의 원천소득을 포함하여 계산하며, 외국납부세액은 과세표준이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에서 세액공제 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4.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의 한도액 계산과 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질의 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2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이 어렵다. 외국납부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에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71
누적잉여금의 우선주 배당도 감면되나요?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를 통해 외국 투자가에게 발행한 우선주에 대해 과거의 여러 과세연도에 걸쳐 발생된 감면대상사업의 누적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사업의 누적잉여금을 증자로 발행한 우선주에 배당할 때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우선주 배당금에는 종전 법률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과거 여러 과세연도에 발생한 누적잉여금을 외국 투자가에게 배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72
출연재산을 돌려받으면 증여세를 내나? 공익법인등이 출연 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받은 출연자는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05.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출연한 금전을 출연자가 반환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반환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환받은 출연자도 그 금전에 대해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873
한 상속인이 부동산을 받고 현금을 지급하면 증여인가? 법원의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명만이 상속받은 대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
상속증여세 - 2014.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고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원의 판결문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은 재산세과-37과 서면4팀-1387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5,874
폐자원 매입세액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한도액의 계산은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는 사업장과 재활용폐자원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의 과세표준의 합계액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와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폐자원을 매입한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관련 과세표준은 매입 사업장과 가공 후 판매하는 다른 사업장의 관련 과세표준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75
익금·손금 상계 시 소득처분액은 얼마인가? 과세당국이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다수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익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을 상계하기로 한 경우 국조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미반환으로 인한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익금산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4.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연도의 익금산입금액과 손금산입금액을 상계할 때 소득처분 대상금액을 물었다. 소득처분 대상금액은 익금산입금액에서 손금산입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상계되어 반환된 것으로 보는 익금산입금액에는 반환이자를 가산해 반환 확인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76
임대하던 건물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 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양도소득세 - 2014.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사업목적 없이 단순히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득·보유현황, 양도 규모·횟수·태양, 계속성과 반복성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15,877
원천징수세액의 경정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3년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 소득세법 2014.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결정ㆍ경정 청구기한과 절차를 묻는다.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수정신고분도 경정청구할 수 있고,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878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으로 바뀐 날이 취득시기인가? 업무시설을 임대하는 사업자로부터 임대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판단할 때 대금청산일은 당초 임대보증금을 완납한 날이 아니라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고 해당 임대사업자와 분양전환을 합의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임대보증금이 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4.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전환조건부 임대차계약에서 업무시설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은 임대보증금 완납일이 아니라 보증금이 매매대금으로 전환되는 날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먼저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879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소득세 - 2014.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 임대사업자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불산입하지만 공동사업 목적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구분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15,880
미국법인에 지급한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알선업을 영위하지 않음)에게 지급하는 알선 대가는 알선행위가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 기타소득으로 해당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4.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알선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알선행위를 국내에서 수행했다면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해당 미국법인이 알선업을 영위하지 않고 한·미 조세조약에 기타소득 조항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81
라부안 법인 출자에 배당간주가 적용되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되고, 외국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14.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라부안 소재 외국법인에 출자한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특수관계와 저세율 요건을 충족하고 내국인이 10% 이상 출자하면 적용된다. 외국법인이 부담세액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82
외국법인에 지급한 독점판매권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홍콩법인에게 지급하는 독점판매권 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제공대가인 경우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4.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아케이드 게임기의 온라인접속 포인트 독점판매권 대가에 대한 소득구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국내총대리점 계약 대가에 관한 기존 해석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독자 개발 판매망 등 산업적·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 정보를 제공받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83
내국법인 주식 20% 출연 시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하여 출연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성실공익법인등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주무부장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04.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 20%를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 공익법인은 5%, 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분에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무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거나 일정한 성실공익법인이 3년 이내 초과분을 매각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884
학생 건강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교육용역 또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강체력검진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체력요소의 증진과 학습능력향상을 위한 개인별 상담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상담용역은 면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 대상 건강검진 결과에 따른 맞춤형 상담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상담용역은 인생상담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의료기관이나 인허가·등록된 학원이 아닌 자가 운동지침을 제공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85
법인 아닌 단체의 공동사업과 실질은 어떻게 판단하나? 1.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 2.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 실질내용에
국세기본 소득세법 시행령 2014.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아닌 단체 구성원의 공동사업 여부와 공부와 다른 실질의 적용을 물었다. 이익 분배방법·비율이 정해졌거나 실제 분배되면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 실질과 공부가 다르면 실질을 따르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내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886
고객사업자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인가? 인터넷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매출 증대를 위해 그 내국법인의 판매촉진활동 내부규정에 따라 선정된 고객사업자에게 지급조건 충족 시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
법인세 - 201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 목적으로 고객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내부규정에 따라 선정하고 지급조건 충족 시 약정대로 지급하며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해야 한다.
15,887
증여 전 채무를 갚은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며,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일 현재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
상속증여세 - 201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증여 전에 담보채무를 상환한 경우 토지의 증여시기와 부담부증여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재산세과-865, 2010.11.19 및 재산세과-672, 2010.9.7이 제시되었다.
15,888
충전선수금 채무 소멸 시 익금에 산입하나요? 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의 충전선수금관련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카드 충전선수금 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할 때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멸한 채무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다. 익금 산입 시기는 채무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15,889
노상주차장 재위탁수수료는 과세되나?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노상 주차장을 민간업체에 재위탁 하는 경우 민간업체로부터 매년 일정액으
부가가치세 지방공기업법 2014.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노상주차장을 민간업체에 재위탁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민간업체로부터 매년 일정액으로 받는 재위탁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소유 주차장을 재위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90
수선비용충당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임대형 민자사업과 관련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운영비에 수선비를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수선비용충당금 적립액은 당해 수선비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받은 날
법인세 - 201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비에 포함된 수선비용충당금의 익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받은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수선비 사용 시점에 손금산입한다. 수선비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면 예외가 적용된다.
15,891
출자기업의 스포츠단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스포츠단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기업이 사전 약정에 의하여 스포츠단의 결손금 보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내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
법인세 - 201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관계 기업이 스포츠단에 지급한 지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광고선전비 성질의 부분은 전액 손금산입하고 결손금 보전 지원금은 결손금 범위에서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결손금 보전 지원금은 사전 약정에 따라 지급된 경우여야 한다.
15,892
법정 가격의 계열사 용지 분양은 부당행위인가? 민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그 일부를 계열사에게 분양하면서, 분양가격을 산업입지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조성원가에 10%의 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14.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일부를 계열사에 분양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법령과 조례에 따라 분양가격을 산정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분양가격이 조성원가에 10%의 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93
회생계획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면 부인되나? 내국법인이 법원의 회생인가결정에 따른 가액으로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4.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가액으로 상장주식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경제적으로 타당하고 이익 분여나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94
국유지 무단점유 변상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국유재산을 무단점유하여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부과되는 변상금 중 해당법인의 영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국유재산법 2014.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재산 무단점유로 부과된 변상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변상금 중 정상적인 사용료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금액이 법인의 영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사용료에 상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95
교회 주차장 처분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주차장을 처분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법인세가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4.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주차장을 처분한 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주차장의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차장이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96
연수시설·직원숙소도 본사 취득가액인가? 공공기관이 본사를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종전부동산을 매각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는 경우, 본사의 고유업무가 수행되지 아니하고 직원 복지후생 등 목적으로 사용되는 ‘연수시설 및 직원숙소’는 본사의 취득가액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혁신도시 이전에 따른 과세이연 시 연수시설과 직원숙소를 본사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유업무 없이 복지후생 목적으로 쓰는 시설은 본사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연수시설 일부가 본사인지는 수행 업무, 내부조직, 근무인원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97
인증받지 않은 에너지기자재도 공제되나? 에너지절약시설 중 에너지관리공단의 이사장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한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지 아니한 제품에 투자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4.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제품 투자에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된 제품은 공제되지만 인증되지 않은 제품은 공제되지 않는다.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관련 법률에 따라 인증한 제품에 투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98
근로자 감소가 없으면 추가납부 규정을 적용하나?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4.04.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의 추가납부세액 계산과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후관리 기간에 근로자가 감소하면 계산액에서 이월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2010년 세액공제분에는 추가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899
건물 각 층의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 공동소유하던 건물에 대하여 각 층별로 구분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 감정평가액기준으로 각 층별 가액을 구분하였다면 취득시 각 층별 가액 또한 같은 기준으로 구분
양도소득세 - 2014.04.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건물의 양도차익을 층별로 계산할 때 취득가액 구분기준을 물었다. 양도 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층별 가액을 구분했다면 취득 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각 층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같은 기준으로 구분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15,900
귀속시기 변경 결정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관할세무서장 경정・고지한 법인세를 전부 납부한 신청인이 해당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하여 조세심판원장이 그 손익의 귀속시기를 달리하는 결정을 함에 따라 해당 법인세를 취소하고, 신청인이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4.04.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심판원의 귀속시기 변경 결정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를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와 납부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경정·고지된 법인세를 전부 납부했고 이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