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지가상승분으로 시설을 받는 사업은 수익사업인가?
  2014.04.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3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중4205 · 2026.05.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①토지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②토지가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서2489 · 2026.04.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은 부동산자산(구축물)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구2861 · 2019.12.0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장기선급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4중3692 · 2016.10.2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중0984 · 2014.05.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3중2522 · 2014.02.18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심2010중0006 · 2010.10.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