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01
부의 가업공제 후 모의 가업도 공제받을 수 있나? 父로부터 가업을 상속받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이 母의 사망으로 母가 운영하던 가업을 상속받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재차 적용 가능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父의 가업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母의 별도 가업을 상속할 때 다시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母가 10년 이상 경영한 별도 가업을 상속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미 공제받은 父의 가업과 母의 가업이 별도라는 점과 가업상속요건 충족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15,802
복원된 고가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박물관 등의 입장료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박물관 등 내에서 음식 용역을 제공하고 박물관 등 입장료와는 별도로 음식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같은법」 제11조 제1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원된 고가의 입장료가 박물관 등의 입장료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박물관 등 입장료는 면제되지만 별도로 대가를 받는 음식 용역은 과세된다. 해당 건물이 박물관 등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03
가공·미가공 식료품 혼합제품 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미가공식료품과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인 가공식료품이 혼합된 제품을 하나의 단위로 포장한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호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가공식료품과 가공식료품의 혼합제품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하나의 단위로 포장한 혼합제품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물품과 과세물품을 혼합하여 하나의 단위로 포장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04
면세사업자로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면세되는 사업자로 등록한 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과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하기 이전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을 하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 등록해야 하며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805
별도 대가를 받는 동물원 입장료는 면세인가? 사업자가 동일 사업장 내의 구분된 건물에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서 동물원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고,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는 그 이용 여부에 따라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동물원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원 입장료와 다른 재화·용역의 대가를 구분해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구분된 건물에서 입장료를 받고 다른 대가를 별도로 받으면 입장료는 면세된다. 오락·유흥시설의 부수시설이 아니라 지식 보급 목적의 독립적 시설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06
3kg 포장 단무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1】에 의하여 김치, 단무지를 단순히 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비닐포장 등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관입, 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부가가치세 - 2014.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무지를 3kg 단위로 포장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비닐포장은 면제되지만 독립된 거래단위의 포장은 면제되지 않는다. 관입·병입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지가 기준이다.
15,807
페르몬트랩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구입 농업용 기자재(페르몬트랩)가 별표5에 규정한 기자재인 유해동물(해충)포획기의 용도로 판단되므로 환급신청 가능함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입한 페르몬트랩이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별표5의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농민이 자기 농업에 사용하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환급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808
노인복지관 수영교습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종합문화회관을 설치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수영교습영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2014.05.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관의 평생교육 수영교습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방식으로 제공하는 수영교습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노인종합문화회관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09
누가 금거래계좌를 개설하고 사용해야 하는가? 금거래계좌 개설대상 사업자는 금지금과 금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모두 금거래계좌를 개설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된 지정금융기
부가가치세 - 2014.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거래계좌의 개설 대상자와 계좌 이용 방법을 물었다. 금지금·금제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거나 수입하려는 사업자는 모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금사업자는 지정금융기관인 신한은행의 계좌로 거래대금과 부가가치세액을 처리한다.
15,810
관광용역의 해외 카드결제도 영세율인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22조에 의거 영세율을 적용하며,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서비스 대금을 해외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와 첨부서류를 묻는다. 공급장소 등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국외 공급 용역은 결제통화와 무관하게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공급은 비거주자 등과 대금 수령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여행사 등은 제외되고 첨부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11
공익단체 바자회 답례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 고유의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부가가치세 - 2014.05.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바자회에서 답례품으로 지급하는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이면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로 판단한다.
15,812
축사를 신축 중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축산업)과 관련하여 일시적・우발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부가가치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14.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면세사업 확장 또는 이전을 위해 신축하던 시설과 인허가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면세사업과 관련된 부득이한 양도는 면제되지만 매매목적으로 신축한 시설의 양도는 과세된다. 기존 사업장 외의 임차 장소에서 면세사업용 시설을 신축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15,813
업종이 다른 사업자에게 분양권을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할 사업자에게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상가의 분양권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부동산중개업 예정자에게 상가 분양권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분양권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부동산임대업과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려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14
경주마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사업자가 경주마를 구입하여 경기에 출전시키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경주마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기출전용역 사업에 쓰는 국내산 경주마가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경주마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주마를 한국마사회의 경마경기에 출전시키고 대가를 받는 사업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15
건물과 토지를 뺀 법인전환도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공장건물 및 그 토지를 제외하고 법인전환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법인으로 전환할 때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공장건물과 토지를 제외한 법인전환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16
토지·건물 공급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은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 단,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부동산
부가가치세 - 2014.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매매할 때 건물 공급가액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일 현재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하되 일정 기간의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을 적용한다. 공급시기에 감정평가가액이 둘 이상 있으면 그 평균액으로 건물 등의 공급가액을 안분한다.
15,817
관리비보다 적은 시설 사용료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시설을 사용하도록 하고 받는 이용료가 당해 시설의 유지ㆍ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에 따른 부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현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가 민간사업자에게 시설 사용료를 받을 때 부동산 임대업으로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용료가 유지·관리비용에도 현저히 부족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저히 부족한지는 계약관계와 유지·관리비용의 부족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18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기계 임대는 과세 대상인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부동산임대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과세대상이나, 건설기계는 민법 제99조에 의거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건설기계 임대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건설기계 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부동산임대업은 과세되지만 건설기계는 민법상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819
위탁 정신보건사업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지방자치단체가 수탁자를 선정하여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위수탁사항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 또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계약으로 제공하는 정신보건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탁자 책임 사업은 용역 성격을 사실판단하고, 지자체 책임 운영 용역은 면제되나 수수료는 과세된다. 의료보건용역 또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는 위수탁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20
가로수 복구 부담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비용을 가로수 훼손 원인자로부터 징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 하에 복구하는 경우 동 부담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부가가치세 - 2014.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가로수 복구비용을 원인자에게 징수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부담금에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복구 보험금의 손해사정금액은 지방자치단체·원인자·보험회사 간 보상약정에 따른다.
15,821
결함품 반환과 검수조건부 공급은 어떻게 처리하나? 일부결함 및 절단후 판매가 불가한 부분을 당초 공급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도 재화의 공급이 아닌 환입된 재화로 보는 것이며, 사업자가 검수조건부로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5.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함품 반환이 환입인지와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판매 불가 부분의 반환은 환입이고, 검수조건부 공급은 조건이 성취된 때가 공급시기다. 검수조건부 거래에서는 검수완료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5,822
위탁 체육시설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으로 포함하
부가가치세 - 2014.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운영 체육시설 이용 용역의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수탁자가 공급하면 수탁자가, 지자체가 공급하면 위탁자인 지자체가 납세의무자이다.
15,823
용역 공급 없이 받은 금전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금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24
공장인도 후 보세구역 반출 재화는 영세율인가? 공장인도조건(ex-works)으로 외국법인에게 인도하고 그 외국법인은 해당재화에 보세구역내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며 보세구역내 해당 사업자가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재화를 반출하는 것으로서 대금을 외국환은행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공장인도한 뒤 보세구역을 거쳐 반출되는 재화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제시된 거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수출이며, 가공된 재화를 외국법인에게 인도할 때가 공급시기다. 외국법인이 재화를 보세구역 사업자에게 넘겨 그대로 또는 제조·가공 후 반출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25
수탁가공무역 수출은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면제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제조 가공제품을 인도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은 영세율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무역 수출의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수탁가공무역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과세표준은 총 거래가액이며 계약서 등 수출 증빙과 외화입금증명서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5,826
공탁업무 중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책임을 다한 경우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소득세 - 2014.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임받은 공탁업무 수행 중 발생한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산입할 수 있으나, 있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공탁업무 수행과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15,827
눈성형 등 비급여 수술은 부가세 대상인가? 「의료법」에 따라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는 신청인이 진료용역 중 눈성형, 주름성형(눈 위아래주름), 지방이식 등에 대한 수술을 하는 경우, 해당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단서 에 따라「국민건강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형외과의 눈성형·주름성형·지방이식 등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열거된 비급여 진료용역에 해당하는 성형수술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쌍꺼풀수술·코성형수술·유방수술·지방흡인술·주름살제거술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28
소유권 회복등기 때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나?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당초 계약을 원인무효로 보아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물의 공급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인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보아 당해 상가의
부가가치세 - 2014.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합의에 따른 상가 소유권 회복등기 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인무효인지 합의해제인지에 따른 공급 및 세금계산서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법원 판결 등으로 계약 효력이 소급 상실됐는지와 합의해제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가 판단 요소다.
15,829
사업양수자는 언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고 얼마를 가산하는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양수한 사업 외 간이과세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해의 다음 해 7.1일부터 그 다음해 6.30일까지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하며, 부가가치세법 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자의 간이과세 적용과 부가가치세 납부를 물었다.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간이과세배제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공제된 재화의 매입세액 관련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30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무엇을 신고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은「법인세법」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익사업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납세의무와 사업 개시 때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수익사업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수익사업 개시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수익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기존 고유번호증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반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31
회생계획 가액의 주식 거래도 증여인가? 특수관계 있는 개인과 법인간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거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상증법 제35조는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가액으로 특수관계인에게 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가액이 법인세법상 가액에 해당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저가·고가 양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청 건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32
매출이 없어도 사업비용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제하지 않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실적이 없어도 사업 관련 비용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은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833
철거이설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도시가스,상수도 및 통신케이블 등 철거이설공사용역을 제공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과 관련한 도시가스 등 철거이설공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부수하면 면제되고 별도로 제공하면 과세된다. 부수 용역인지 여부는 계약서 등 관련서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34
금융회사에 배당금을 지급하면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는가? 금융회사 등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자(같은 법 제73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8항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 - 2014.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회사 등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여부를 묻는다. 금융회사 등에 배당금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관련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자도 제출 대상에 포함된다.
15,835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제작·설치는 면세되나? 승강기를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독립된 부서를 두고 국민주택건설공사의 승강기 설치공사를 수주하여 제작한 승강기를 해당부서 책임하에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 2014.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제작·설치공사가 면세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등록 승강기 설치공사업체가 하도급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된 사업부서가 자체 제작 엘리베이터를 책임지고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경우이다.
15,836
실질적 대가 없는 임대와 상대방 정정이 가능한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용 건물을 개보수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임차인에게 그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비 등을 지원하면서 임대료를 받지 않거나 임대료를 받는 경우에도 그 임대료가 관리비 등의 지원금보다
부가가치세 - 2014.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원금보다 적은 임대료를 받는 임대차의 공급 여부와 거래상대방 수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임대 대가가 없으면 용역의 공급이 아니며 상대방 변경을 위한 수정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없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거래상대방 수정은 착오로 보지 않는다.
15,837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요?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소득세 - 2014.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임대사업장의 차입금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제외하고 공동사업 목적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에 따라 차입금의 성격을 판단한다.
15,838
소셜커머스 판매·광고대행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 및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5.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구매형 소셜커머스의 판매·광고대행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구체적인 공급시기는 관련 법과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839
위탁받은 주식 매각 수수료는 면세인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기업합병 또는 기업매수의 중개・주선・대리의 형식이 아닌 수의계약을 통해 주식을 매각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받은 주식을 매각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개·주선·대리 형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정된 주식의 보유자와 매각위임 협정을 체결해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840
신고 후 실제 증여자가 바뀌면 무신고인가요?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해당 증여자가 명의수탁자임이 확인되는 경우 실제소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며, 당초 증여세 신고를 무신고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14.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납부 후 증여자가 명의수탁자로 확인되면 당초 신고가 무신고인지 물었다. 실제소유자가 증여한 것으로 보되 당초 신고를 무신고로 보지는 않는다. 당초 신고서에 명의수탁자를 증여자로 기재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15,841
같은 주식을 돌려받는 주식대차도 양도인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주식 등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주식 등을 대여하는 주식대차거래는 양도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 2014.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종류와 수량의 주식을 돌려받는 조건의 주식대차가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대차에 따른 주식 대여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차주식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대여자의 주식으로 보기 때문이다.
15,842
관리처분계획 변경 때 입주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시에는 현금청산대상이었으나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 그 변경 인가일에 조합원입주권을 취득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4.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청산대상이던 조합원이 변경인가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권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일이다. 당초 인가가 취소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변경인가로 지위를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5,843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임
양도소득세 - 2014.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된다.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한 양도소득세와 그 부가세액은 해당 자산의 대금에서 제외한다.
15,844
계약 해제분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영수증 발급 사업자도 계약 해제분에 대하여 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해제분 공급가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4.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 발급 후 주거용 건물 공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계약해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서 해제된 주택의 공급가액을 차감한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후 영수증을 발급했으나 해당 주택이 공급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45
비상장주식 물납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연부연납기간 중 분납세액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하는 경우 수납가액은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초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시 그 비상장주식에 대하여 적용한 평가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4.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중 분납세액을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때 수납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를 기준으로 당초 결정 때 적용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제2항과 제75조제2호에 따른 것이며 질의에는 갑설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846
비정상조업도 손실비용은 발생연도 손금이 되는가? 내국법인이 비정상조업도하에서 발생한 조업도 손실 비용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실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처리로 보는 것이나, 비정상조업도하에서 발생한 조업도 손실 비용에 해당되는지 여
법인세 법인세법 2014.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정상조업도에서 발생한 조업도 손실비용을 손실 발생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가계산준칙에 따라 계상하면 적법한 처리로 본다. 해당 비용이 비정상조업도에서 발생한 조업도 손실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47
부동산 매각대금도 준비금 설정이 가능한가? 「법인세법」제29조제1항제4호 또는「조세특례제한법」제7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이 가능하나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
법인세 법인세법 2014.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매각대금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처분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만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이며, 준비금은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48
부당한 과소신고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납세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14.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가 부당한 방법에 따른 것인지와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당한 방법의 과소신고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부당한 방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각 호의 적극적인 방법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5,849
하자 손해배상금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나? 내국법인이 공장건축물을 매매계약에 의해 취득한 후 하자가 발생하여 법원 판결에 따라 매도자로부터 받은 금액이 손해배상금에 해당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자산의
법인세 - 2014.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건축물 하자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익금 시기와 취득가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판결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은 공장건축물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15,850
뒤늦게 대손 확정된 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채권 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충당금설정법으로 대손상각 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경우로서, 그 후 사업연도에 대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4.05.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한 채권이 이후 대손 확정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특수관계 없는 제3자 채권을 충당금설정법으로 상각했으나 처음에는 법인세법상 요건이 미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