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22조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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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동업기업의 자산 분배 초과액은 어떤 소득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3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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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금액을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903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