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14조 용어의 뜻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특례제한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금융회사가 동업자이면 이자를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0583
- 외국 연기금의 배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국조-0009
- 동업기업의 자산 분배 초과액은 어떤 소득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3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다른 법인과 부동산개발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조달받은 후 대가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이자로 보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 등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76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27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