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TC 비상장주식 가격은 시가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83회신일 2014.10.0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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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K-OTC 비상장주식 가격은 시가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0.02

회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K-OTC시장에서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 없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붙임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603, 2009.11.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K-OTC시장에서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603, 2009.11.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83 (<time datetime="2014-10-02">2014.10.02</time> 회신), "K-OTC 비상장주식 가격은 시가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58)
원 제목: K-OTC시장에서 거래된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