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의료복지시설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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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주택에 해당하나?2014.09.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732
- 노인요양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2010.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715
- 노인요양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2010.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717
- 노인요양시설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대상인가?2010.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716
- 노인요양시설 기부금은 전액 공제되나?2010.06.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71
- 유료노인요양시설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인가?2007.10.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1805
- 유료 노인복지시설 기부금도 법정기부금인가?2006.12.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인4770 · 2024.11.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청구인의 과세사업인 임대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2950 · 2024.09.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의 경정으로 발생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고목준비금(손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예비적 청구) 직접 사용된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고목준비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9부4287 · 2021.06.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