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121의2조 매입자발행계산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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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해외현지법인 자료를 안 내면 과태료가 부과되는가?2014.09.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5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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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법인을 국조법 시행령 제50조의5 의 국외소득ㆍ재산 자진신고 대상 제외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자진신고에 대한 특례(가산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2516 · 2017.12.1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1283 · 2017.09.15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서1282 · 2017.09.15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합동)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투자주식에 대한 처분손실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4서1119 · 2017.07.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자료제출의무를 위반 여부조심2012중2512 · 2013.02.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