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동산 증여 시 수증자 판정은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5회신일 2014.10.0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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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국 부동산 증여 시 수증자 판정은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10.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10.01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 거주자에게 미국 부동산을 증여한 사례의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되 수증자가 비거주자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원문에는 기존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결론이나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 거주자에게 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수증자의 비거주자 해당 여부는 확정되어 있지 않다.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나, 해당 재산에 대하여 외국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경우(세액면제 포함)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 거주자에게 미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기존 해석사례(법규과-447, 2009.4.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귀 사례에서 수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미국 거주자에게 미국 소재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적용.

기존 해석사례(법규과-447, 2009.4.17)를 참고한다. 다만 수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하여 적용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5 (2014.10.01 회신), "미국 부동산 증여 시 수증자 판정은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41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418)
원 제목: 미국 부동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 검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