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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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 상속주택 특례는 어느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 특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일반주택 2개 중 하나를 먼저 양도한 뒤 나머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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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2 임대부동산을 자가사용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양수한 통합법인이 이를 자가사용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합법인이 부동산을 자가사용하고 일부만 임대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간 통합의 이월과세는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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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3 오피스텔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오피스텔입주권을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를 전제로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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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4 농어촌·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농어촌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의 C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상태에서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C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D를 취득하고 3년 이내에 2년 이상 거주한 C를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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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5 구주택 멸실 후 단기 양도하면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주택과 부수토지를 단기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신축주택에는 100분의40, 주택부수토지에는 일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 보유기간은 1년 이상 2년 미만이고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1년 미만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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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6 사업용·임대용 자산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건물과 토지를 사업용과 임대용으로 함께 사용할 때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각 사용부분의 기준시가 비율로, 토지는 임대용 건물 부수토지의 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각 비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건물 또는 토지 평가액에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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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7 IC단말기 전환기금 출연금은 일반회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협회에 출연하는 IC단말기 전환기금이 일반회비인지 물었다. 해당 출연 비용은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한다.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의 IC단말기 교체 지원을 위한 출연이라는 점이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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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8 작업진행률의 총공사예정비는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적용 법인이 작업진행률을 계산할 때 총공사예정비를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채택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시 추정한 공사원가에 사업연도 말까지의 변동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추정한다. 별도 규정이 없는 익금과 손금은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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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9 합병 전 1년 이상 사업 요건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내국법인의 의미를 물었다. 소급해 1년 이상 중단 없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해야 한다.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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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0 도시철도 시설물 설치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시설물의 조명등과 게이트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공사가 공사용역을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받는 공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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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2 퇴직연금에 넣은 이연 성과급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근무 조건 충족 후 확정된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에 따라 납입한 해당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에 따른 한도금액 이내의 성과급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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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3 사업별 과세 외국자회사의 간접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별 과세방식과 세율이 다른 외국자회사의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금액과 법인세액은 각 사업별로 계산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으로 한다. 구매액 기준 세액도 다른 세액에서 공제되지 않고 완납적으로 납부했다면 법인세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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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4 사용승인 후 마무리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변경과 사용승인 후 마무리공사가 있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을 물었다. 대금 지급기일을 공급시기로 하되 마무리공사가 계속되면 실제 공사 완성일에 역무 제공이 완료된다. 계약으로 미도래 대가를 감액하면 감액 후 금액을, 계약변경 없이 덜 받으면 약정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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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5 이월 지정기부금에 개정 한도를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한도가 확대된 뒤 이월 초과금액에 어느 손금산입한도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월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은 개정된 한도를 적용해 계산한다. 초과금액은 5년 이내 사업연도에 이월하며 당해 지정기부금이 한도에 미달할 때 그 범위에서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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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6 세 법인의 동시 합병은 적격합병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관계의 세 법인이 같은 날 합병할 때 적격합병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A가 B와 C를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아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제시된 합병신주 발행과 주식 소각 구조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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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7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별도의 기획재정부 지정이 없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민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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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9 국외 전담부서 위탁비도 연구개발비인가? 조세특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기업의 부설연구소나 전담부서에 지급한 연구개발용역 위탁비용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서가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 법률상 인정대상이 아니어서 장관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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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0 국민주택 현장 가설울타리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건설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현장의 가설울타리 설치용역이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아 제공하면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한다. 가설울타리는 국민주택 건설현장 안에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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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1 세무조사 결정자료는 어디까지 열람·복사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조사해 결정한 사실과 근거의 기록 및 납세자의 열람·복사 범위를 물었다. 정부는 조사한 사실과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하며 열람·복사 대상도 결정서에 한정된다. 장부와 다른 사실이나 장부에서 누락된 내용을 조사하여 결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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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2 두 사업을 각각 분리 매각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서로 다른 두 사업을 각각 다른 사업자에게 매각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백화점 사업만 매각하는 것은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건물은 갑에게, 백화점 사업은 을에게 팔고 을이 갑의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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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3 철거 예정 건물가액을 0원으로 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수하며 건물가액을 0원으로 표시한 경우 과세표준을 물었다. 철거 예정·실제 철거 및 거래상 합당성 조건을 충족하면 건물의 공급가액은 0원이 된다. 계약 당시 철거가 예정되고 계약서의 0원 표시가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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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4 철재 인삼재배용 지주목도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가?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재 재질의 인삼재배용 지주목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철재와 프라스틱으로 제작된 지주목도 환급대상 인삼재배용 지주목에 포함된다. 나무 지주목 외의 재질도 인삼재배용 지주목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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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5 전자문서 전송수수료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전자압류시스템의 문서 전송 대가로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금융·보험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지방자치단체에 압류 및 추심용역을 제공하면서 전자문서를 전송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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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6 담임목사 명의 부동산 출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임목사 명의의 부동산을 종교단체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출연받아 정해진 요건대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이 그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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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9 포괄적 주식교환 시 최대주주 주식을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서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완전자회사가 되는 법인의 최대주주가 이전하는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상법」상 포괄적 교환절차에 따라 완전모회사가 되는 법인에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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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0 자녀가 부친 토지를 싸게 쓰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의 건물 신축과 부친 토지의 저가 사용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녀가 단독 부담해 건물을 신축한 것은 과세하지 않지만 저가 임대용역으로 얻은 이익은 과세된다. 저가 임대용역은 불특정 다수인 간 통상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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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1 환급받은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익금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환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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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3 신고한 수증재산을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상속·수증재산의 가액을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가액을 자금출처로 제시해 입증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자금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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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4 부수토지 대토보상의 총보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 부수토지의 대토보상 과세이연 산식에서 총보상액의 범위를 물었다. 대토보상상당액과 총보상액은 모두 주택의 부수토지에 관한 금액을 뜻한다. 고가주택 규정을 적용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2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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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5 해외 투자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투자주식의 평가손실과 세무조정 금액을 언제 손금으로 산입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고 양도 또는 파산 확정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상 예외에 해당하거나 분배받을 재산가액이 없는 것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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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6 광고대행용역의 과세표준은 총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대행사업자가 받는 대가 중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물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광고용역을 제공하면 광고주에게 받은 대가 총액이 과세표준이다. 단순 주선·알선·대리용역만 제공하면 순수 용역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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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7 양식장용 수질개선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장의 환경개선에 사용하는 수질개선제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수질개선의무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수질개선제는 영세율 대상인 양식용 약품이다. 양식장의 수질정화와 유기물 분해 등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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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8 성실공익법인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확인받은 성실공익법인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된다. 주무관청에 확인을 신청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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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9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은 언제 손금에 넣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파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매출채권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액은 법령이 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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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0 평가한 영업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며 평가한 영업권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해당 영업권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영업권을 평가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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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1 합병으로 채권을 승계할 때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채권 등이 합병법인에 승계될 때 이자 원천징수 의무자를 물었다.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 등에 대해 피합병법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채권 등이 합병에 따라 승계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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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2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환산취득가액 계산 시 토지등급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은 일정한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공시되지 않은 토지의 구체적인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제시된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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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3 증기설비만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기설비와 관련 토지·건물 등 물적설비만 승계하는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직원과 채권·채무 전부 및 비품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토지·건축물·증기 생산설비만 양도되고 인적설비와 사업상 권리·의무가 승계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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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4 위탁사육 중인 자기 소에 준 사료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위탁사육 중인 자기소유 소에게 생산 사료를 무상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가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자기소유 상품을 위탁한 농가에 사료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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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5 이주단지 신축주택도 상속주택의 연장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몰 상속주택 보상 후 이주단지에 신축한 주택을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신축주택은 상속주택의 연장이 아니므로 양도하는 C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서 당시 2년의 중복보유 허용기간을 넘긴 경우에도 특례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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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6 착공 전 개발부지도 적격분할·출자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공 전 골프장·콘도 개발예정부지가 적격물적분할과 적격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골프장 자산은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에는 포함되지만 사업부문이 직접 사용한 자산은 아니다. 콘도부지에 사업연도 말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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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8 기존 특례내용연수를 신규 자산에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2014년 이후 취득한 자산에도 기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개정 후 특례내용연수범위 안에 있으면 별도의 신청과 승인 없이 기존 특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기존 특례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았고 기준내용연수와 범위가 2013.2.23. 개정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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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9 IFRS 법인의 정률법 상각범위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IFRS 적용법인이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할 감가상각비의 정률법상 상각범위액을 물었다. 정률법에 따른 상각범위액은 기준상각률을 적용한 상각범위액을 의미한다. 해당 의미는 법인세법 시행령의 감가상각비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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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0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혼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에게 증여받은 주택과 혼인 전 보유주택에 혼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혼인 전 보유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적용된다. 혼인 전 보유주택은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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