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세서 미제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납세의무자는 법인세 신고 당시 가장 최근의 질의회신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이 없다고 판단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후 변경된 질의회신에 따라 누락된 합병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하려 한다.

새로이 변경된 질의회신에 따라 누락된 합병평가차익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정당한 사유없이 합병평가차익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신고시에 동일사안에 대한 가장 최근의 질의회신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이연을 위한 합병평가차익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새로이 변경된 질의회신에 따라 누락된 합병평가차익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국세기본법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정당한 사유없이 합병평가차익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

최근 질의회신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이 없는 것으로 보아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변경된 질의회신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회답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신고 시 동일 사안에 대한 가장 최근의 질의회신에 따라 합병평가차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과세이연을 위한 합병평가차익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새로 변경된 질의회신에 따라 누락된 합병평가차익을 수정신고하려는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없이 합병평가차익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054 (2014.10.01 회신), "명세서 미제출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