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시험·분석비는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1029회신일 2014.09.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 시험·분석비는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9.26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이면 공제되지만 안전성 적합 인증 분석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신제품 개발 중 위탁한 기술시험·검사·분석 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이면 공제되지만 안전성 적합 인증 분석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기업에 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인의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29년 12월 31일(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경우 203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하며,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어린이 놀이방 매트 등을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신제품을 개발했다.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기업에 성분 함량분석, 내연성 시험, 항균성 시험 등을 위탁하고 비용을 지출했다.

질의요지

제조업 법인이 신제품 개발과정에서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 등의 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이 과학기술 분야의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어린이 놀이방 매트 등을 제조하는 내국법인이 신제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특정 성분 함량분석, 내연성 시험, 항균성 시험 등의 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이 과학기술 분야의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인증기관에 안정성 적합 인증 분석을 의뢰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 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029 (<time datetime="2014-09-26">2014.09.26</time> 회신), "위탁 시험·분석비는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1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104)
원 제목: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 위탁에 따라 지출한 비용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