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기업의 자산 분배 초과액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531회신일 2014.09.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업기업의 자산 분배 초과액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9.26

분배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소득으로 본다.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과 동업기업 자산 분배의 과세를 물었다. 분배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소득으로 본다. 동업자군은 거주자·비거주자·내국법인·외국법인의 네 군으로 구분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1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22조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14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배분"이란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에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배분"이란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의2.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이하 "법인과세 신탁재산"이라 한다)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2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동업기업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접대비 한도 초과액 및 감가상각 내용연수 신청은 동업자 군 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이고, 동업자가 탈퇴 시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용어의 뜻】

4. "동업자군(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네 개의 군(이하 "동업자군"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 등.

회답

이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용어의 뜻】

·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은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네 군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로 계산한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 동업자가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14조 (용어의 뜻)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의22조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배당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531 (<time datetime="2014-09-26">2014.09.26</time> 회신), "동업기업의 자산 분배 초과액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6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699)
원 제목: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