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99회신일 2014.09.3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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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9.30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며, 질의자는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등록해야 하며, 질의자는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구시설관리공단은 그 대상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의 범위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구시설관리공단이 해당되나 질의자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업자는「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며,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의 범위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구시설관리공단이 해당되나 질의자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사업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대구시설관리공단이 해당되나, 질의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99 (2014.09.30 회신),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8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985)
원 제목: 업무총괄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