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3조 채권 압류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1건 · 결정 9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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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1건
- 점유취득시효 등기 후 기존 압류를 해제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113
- 압류가 무효라면 소멸시효도 중단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295
- 체납자가 수익자인 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432
- 제3자 소유가 확정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22
- 장기 압류재산은 어떤 경우 해제해야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341
- 일반 보험금을 압류해 체납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034
- 압류 후 가등기권을 합의 해제하면 압류도 풀리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49
- 체납자 사망 후 상속재산 압류를 해제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17
- 체납액 일부 납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15
- 사망 전에 한 압류는 상속인에게도 유효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716
- 체납자가 수익자인 보장성보험금을 압류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85
- 선순위 채권으로 잔여가 없으면 압류해제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18
- 건물 일부 세대만 압류해제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9
- 체납액 일부 납부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087
- 상속재산 대위등기로 체납처분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88
- 압류가 계속되면 국세징수권 시효가 완성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960
- 압류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0
- 공유지분 압류의 효력은 공유물 전체에 미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498
- 압류로 중단된 징수권 시효는 언제 다시 진행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6
- 일반 보험금을 압류하고 지급받을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0
- 유상 이전의 양도 여부와 취소 후 압류해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0
- 압류 효력이 납부기한 전 국세에도 미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8
- 공유지분 압류 후 분할로 압류에 대항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7
- 체납세액 일부 납부로 압류가 해제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5
- 압류재산이 제3자 소유이면 해제해야 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77
- 압류 효력은 언제까지 유지되고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57
- 압류재산 선택과 공유물 분할 효력은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1508
- 공유물 분할 후에도 압류 효력이 유지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508
- 체납자 명의 등기가 무효면 압류를 해제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880
- 등기 무효 확정판결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40
- 보증보험을 제공하면 기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755
- 압류부동산 공매대금은 어느 체납액까지 충당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03
-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부동산은 압류해제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2040
-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압류를 풀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2011
- 압류재산의 임의매각을 허락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16
- 회사정리 중 압류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1078
- 다른 부동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974
- 예금 전액 추심 후 통지 없이 압류가 풀리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028
- 예금 전액 추심 후 압류는 해제된 것으로 보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029
- 소유권이전 판결만으로 압류가 해제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010
- 예금을 전액 추심하면 압류가 해제된 것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803
- 정상적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557
- 법정 사유가 없어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557
- 화의인가가 조세채권과 체납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141
- 조세채권은 화의절차의 영향을 받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 46019-10141
- 징수유예 기간에도 체납처분을 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141
-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부동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142
- 다른 유가증권 제공 시 압류가 해제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46
- 어떤 경우에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678
- 압류해제 없이 계좌잔액을 가맹점에 지급해도 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490
- 명의신탁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15
- 제3자가 소유권 소송에서 이기면 언제 압류를 푸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818
- 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793
- 공매가 유찰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85
- 등기명의인과 묘지에 대한 압류는 유효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60
- 정리절차 중 압류해제와 공익채권 변제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730
- 회사정리절차 중 부동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731
- 제3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면 압류가 해제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628
- 압류재산이 불가분물이면 일부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797
- 압류 부동산을 지자체에 증여하면 해제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54
- 압류 일부 해제와 유예의 조건은 무엇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745
-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압류 부동산은 해제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996
- 압류 후 장기간 경과하면 해제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74
- 이전등기 판결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4232
- 압류 후 받은 승소판결로 압류가 해제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010
- 명의신탁 해지등기로 기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158
- 재경정으로 국세가 취소되면 압류를 해제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43
- 명의신탁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361
- 명의자 체납으로 압류된 부동산을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261
- 미등기 주택의 제3자가 압류해제를 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998
- 압류 해제 전에도 국세징수권 시효가 완성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872
- 어떤 경우 압류재산을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424
- 공유토지의 압류지분과 비압류지분을 나눌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645
- 압류 상가의 분양잔금을 내면 압류가 해제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9033
- 선순위 근저당 부동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9022
- 압류 후 소유권 승소판결로 압류가 해제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464
- 압류 후 대물변제 등기가 되면 압류를 해제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415
- 소유권이전 승소판결만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780
- 광업권 폐업 뒤 재출원하면 압류가 해제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6405
- 명의신탁 해지등기를 하면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6205
- 국세 체납 시 관허사업 제한과 압류해제가 가능한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2394
-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은 언제 해제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5955
- 어떤 경우에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638
- 압류 후 등기소송 승소 시 압류가 해제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22620-6101
- 공동사업 소득과 압류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99
- 체납액을 완납하면 부동산 압류를 해제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3448
- 체납액 일부 납부만으로 공매 중지나 해제가 가능한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3198
- 본등기 후 기존 국세압류는 해제해야 하나요?·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2964
- 체납 부동산의 압류는 언제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5330
- 체납세금을 완납하면 압류는 언제 해제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5083
- 체납 부동산 압류는 언제 해제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495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동산의 공매에 따라 배분된 쟁점배분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23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전579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압류해제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320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2광7682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압류한 쟁점토지지분은 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그밖의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함에도 압류해제처분을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652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가 쟁점토지 압류해제를 구할 자격(이익)이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1서110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공매 처분 후 선순위채권에 우선 변제되고 나면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고,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를 요청한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구834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압류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24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정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60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0중257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압류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235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086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