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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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1 승계 자기주식의 합병대가 교부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자기주식을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대가로 교부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그 교부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가 아닌 자본거래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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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2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 발생한 양도차익을 공제 대상으로 한다.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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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3 법인세법상 임원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사람이 「법인세법」상 임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시행령이 정한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임원이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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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4 공동출자 때 과세제외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과 지배주주등이 동일 특수관계법인에 출자한 경우 과세제외매출액 계산법을 물었다.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규정상 과세제외매출액을 먼저 차감해 계산한다. 그 차감액에 지배주주등의 특수관계법인 주식보유비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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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5 창작물 중개와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중개사이트의 창작물 거래 중개와 악보집·음반 판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이트 이용료를 받는 중개용역은 과세되며 복제 제작된 악보집과 음반은 예술창작품이 아니다. 악보집이 도서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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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6 국외 설계용역 결과물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외국법인의 국외 용역 결과물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공급자가 국내사업장이 없고 결과물을 국내의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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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7 자동차 인증시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나 대리인이 신청한 수입자동차 인증시험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을 묻는다. 수입자동차 화주인 차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인증시험신청업무대행 위·수탁계약에 따라 화주를 위해 신청하고 질의법인이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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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8 소득 있는 30세 이상 미혼자는 독립 세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이 있는 30세 이상 미혼자에게 1세대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 명의수탁자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1주택 소유자가 30세 이상이고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본다. 독립생계 요건 충족 여부와 재산의 명의수탁자인지는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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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9 거짓 기장으로 다른 연도 세금을 포탈하면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짓 기장으로 해당 또는 다른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포탈한 경우의 제척기간을 물었다. 포탈한 사업연도의 법인세와 관련 처분 소득세에 국세기본법상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적극성, 방법과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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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0 불균등 유상감자로 받은 이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법인주주가 불균등 유상감자로 분여받은 이익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분여받은 해당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아울러 손금에 산입한다. 특정 주주의 주식에만 시가보다 높은 감자대가를 지급하고 모두 소각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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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1 부동산 사용권 현물출자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의 사용권만 출자하고 주식을 받을 때 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이는 부동산임대용역이며 원칙적인 공급시기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 전부를 받고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면 그 발급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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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2 교회 수양관의 재화·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운영하는 수양관의 재화와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 해당 여부와 고유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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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3 지배목적 주식 일부 분할은 독립 사업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목적 보유주식 중 일부를 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부 법인의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가 흡수합병하면 독립 사업부문 분할이 아니다. 분할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지배목적 보유주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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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5 일부 잔금이 남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 없이 일부 잔금이 남은 토지의 대금이 최초 계약 때 청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취득·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지만, 예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 잔금 5%가 어느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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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6 국내지점 귀속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 지급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이면 법인세법 규정을 준용해 원천징수한다.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73조 제1항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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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7 공장 감면과 연구설비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별 구분경리 시 지방이전 세액감면과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는 감면 공장을 제외한 다른 공장에 안분되는 투자금액에 한해 적용할 수 있다. 실지 귀속이 구분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구분경리 방법으로 공장별 투자금액을 안분계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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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9 미회수 가지급금은 언제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인 주주에게 지급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않으면 수익으로 보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소득처분 시기는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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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0 금융업 수입이자 등이 지방이전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감면대상소득에 유가증권처분익과 수입이자 등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금융업과 직접 관련된 유가증권처분익, 수입이자와 수입배당금 등은 해당 소득 계산에서 제외된다. 유가증권처분손과 지급이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 계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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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1 히말라야 핑크소금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식품위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히말라야 핑크소금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천일염이나 재제소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소금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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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2 가격할인예정액을 뺀 공급가액은 어떻게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판업자에게 가격할인예정액을 차감해 공급할 때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소매가격에서 마진액과 가격할인예정액을 차감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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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3 국외 도시철도건설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공급한 도시철도건설 관련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고 사업시행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도시철도건설에 필수적인 용역이며 결과물이 공동수급체를 통해 공사에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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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4 에너지사업권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사업권 양도의 과세 대상 여부와 공급시기를 물었다. 시설 건설 전 특정 사업권만 양도한 것은 재화의 공급이며, 약정한 이전일이 공급시기이다. 선행조건 충족 시 이전하기로 했다면 총양수도대금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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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5 주택면적 자료가 다르면 전용면적을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주택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등본과 재산세 과세대장의 주택면적이 다를 때 주거전용면적 판단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택이 135제곱미터 이하인지는 주택법 시행규칙의 산정방법에 따라 판단한다.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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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6 대학 자체재원 연구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의 일반재원으로 교수 등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자체예산으로 자체 연구 수행 교원에게 지급한 연구비는 근로소득이며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된다. 등록금·기성회비 등을 재원으로 교내연구비 관리지침에 따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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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7 농지 매매 환급액에 가산세도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회생 지원 농지 매매의 과세특례에서 환급받을 양도소득세의 범위를 물었다. 환급받을 양도소득세에는 가산세와 가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를 적용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가산세와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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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8 주택 면적이 큰 겸용주택 수용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이 수용될 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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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79 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범위를 물었다. 법정 등록과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임대기간을 나중에 충족하지 못하면 신고·납부해야 하며 고가주택에는 비과세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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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0 임대주택 등록 후 귀농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B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새 주택 C를 취득할 때 주택 A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A가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이면 일시적 2주택·귀농주택·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B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C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A를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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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1 임대기간 5년 전 거주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의 5년 임대요건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이 정해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양도 당시 임대기간 5년을 채우지 않았어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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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2 쟁송·가등기·증여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쟁송·가등기·증여 등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필요경비 판단을 물었다. 취득 원인과 시기는 약정서·대금 수수·판결 등 객관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청산일이 확인되면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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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3 종전주택을 3년 안에 팔면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취득 후 새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특례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취득 간격과 양도기간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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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4 수용 농지를 4년 미만 경작해도 대토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종전 농지를 4년 이상 경작하지 못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이 4년 미만이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협의매수ㆍ수용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인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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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5 새 주택을 세대원에게 증여해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을 취득한 뒤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종전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새 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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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6 고가 거주주택의 양도차익과 공제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고가주택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가능하고, 고가주택은 정해진 방식으로 양도차익과 공제율을 적용한다. 실가 9억원 초과 거주주택의 양도차익은 시행령 규정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법률의 표2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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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7 종중원 증여세를 종중도 함께 납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 분배의 과세와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를 물었다.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며 일정한 경우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수증자의 납부능력이 없고 체납처분으로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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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9 출연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출연재산 사용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사업을 영위하고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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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0 해외 광고매체사에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광고판매대행업자와 광고대행업자가 해외 광고매체사에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외 광고매체사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광고대행업자가 국내 판매대행업자와 계약해 용역을 제공했다면 과세되며 실제 계약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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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1 전자출판물 이용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을 전자적 매체에 수록해 이용하게 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로 그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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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2 학교 내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 학교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교육연구소가 시행령상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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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3 수입 컨테이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테이너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 기본세율이 무세이고 시행규칙 별표의 해당 물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입물품이 관세율표 8609호인지 여부는 관세청 소관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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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4 별풍선 환전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풍선 환전업무를 제공하는 방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물었다. BJ가 별풍선을 환전하며 약정 수수료를 공제한 대가를 받는 경우 공급가액은 해당 수수료이다. BJ와 방송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고 사전에 수수료를 약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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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5 운송주선업자는 운임 전액을 계산서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수수료와 운송대가가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정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을 약정해 다른 운송업자에게 의뢰하면 받은 운임 전액에 자기 명의로 발급한다. 발급 후 기재 오류나 당초 거래 변경이 있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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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6 항공기 지상조업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항공기에 제공하는 여객 서비스와 지상조업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여객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항공기 지상조업 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여객 서비스에는 공항 내 탑승권 발권, 티켓 확인 및 수하물 처리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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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7 연구원의 수탁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원이 수행하는 수탁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개발하는 연구는 면세지만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아니다. 해당 수탁연구용역의 구분은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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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8 용역대가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계약 때 대가 전액을 선수금으로 받으면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기술개발 최종 완료까지 여러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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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9 상속주택 장기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을 위한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 사안이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이며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상속개시일이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도 같고, 1세대 1주택 관련 기존 회신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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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0 공동 임대업자 지분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임대업자의 지분 양도로 구성원이 바뀔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기존 공동사업자가 지분을 양도하고 새 구성원이 계속 임대업을 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경에 해당하므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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