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가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4-부가-21292회신일 2015.03.1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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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용역대가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3.11

해당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용역계약 때 대가 전액을 선수금으로 받으면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다. 기술개발 최종 완료까지 여러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5.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의약품 제조업체가 해외 제약회사에 시제품 생산, 기술 개발, 자료·데이터 완성 및 이전, 시설완공·승인을 위한 투자활동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했다. 계약 당시 용역대가를 일시에 선수금으로 받는다.

질의요지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체결하고 계약당시 해당 용역제공대가를 일시에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선수금은「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내 의약품 제조업체가 해외 제약회사에게 의약품 판매 승인을 위한 기술개발 최종 완료까지 미국 임상 3상 완료를 위한 시제품 생산 및 제반 기술 개발 용역, CMC 개발 자료 확보 및 데이터 완성 및 이전, CGMP수준의 시설완공․승인을 위한 투자활동 등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체결하고 계약당시 해당 용역제공대가를 일시에 선수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해당 선수금은「부가가치세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계약하고 계약 당시 용역제공대가를 일시에 선수금으로 받은 경우 공급시기.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가-21292 (<time datetime="2015-03-11">2015.03.11</time> 회신), "용역대가 선수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52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5221)
원 제목: 선수금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