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484회신일 2015.03.1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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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3.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3.12

IDB와 IIC가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주개발은행과 미주투자공사 연차총회 관련 거래의 간접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IDB와 IIC가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15년 3월 26～29일 부산시 연차총회 관련 거래로서 각 설립협정의 규정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56차 미주개발은행 및 제30차 미주투자공사 연차총회가 2015년 3월 26～29일 부산시에서 열린다. 이와 관련하여 IDB와 IIC가 거래 대가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제56차 미주개발은행(IDB) 및 제30차 미주투자공사(IIC) 연차총회(’15.3.26~29, 부산시)와 관련하여 IDB와 IIC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IDB설립협정 제11조제9절 및 IIC설립협정 제7조제9절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96, 2015.3.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56차 미주개발은행(IDB) 및 제30차 미주투자공사(IIC) 연차총회(’15.3.26~29, 부산시)와 관련하여 IDB와 IIC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IDB설립협정 제11조제9절 및 IIC설립협정 제7조제9절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제56차 미주개발은행(IDB) 및 제30차 미주투자공사(IIC) 연차총회 관련 거래의 간접세 면제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484 (<time datetime="2015-03-12">2015.03.12</time> 회신), "미주개발은행 연차총회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6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696)
원 제목: 미주개발은행(IDB) 연차총회 관련 간접세 면제여부 질의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