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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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2 상속 후 받은 부동산 잔금도 금융재산인가? 상속증여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계약 이행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물었다. 상속 후 상속인 등의 계좌로 받은 중도금과 잔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다. 피상속인이 대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고 상속개시 후 이를 수령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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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3 담장과 주차장 등은 면세 토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장·도로·주차장·연못·조경시설 등이 부가가치세 면제 토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해당 시설은 면제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리적으로 토지와 구분되고 건축물의 부속설비 및 구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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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4 국외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는가?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어교육기관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용역을 면세 교육사업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비거주자의 면세 용역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지만, 외국법인의 원어민 강의용역에는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된다. 비거주자 용역의 면세 여부와 외국법인이 공급한 강의용역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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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5 판결로 받은 관세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법인세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징 관세를 대법원 판결로 환급받을 때 손익귀속시기와 환급가산금의 익금 여부를 묻는다. 관세환급금은 대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고 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환급가산금은 「관세법」 제48조에 따른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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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6 가업용 자산의 대체 취득 범위와 기한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용 자산 처분 후 대체 취득할 같은 종류의 자산과 취득기한을 물었다. 같은 종류인지는 가업에 직접 쓰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기업회계기준상 과목별로 판단한다. 처분 즉시 대체 취득하여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상속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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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7 출자전환 직후 감자된 채권은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감자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다. 대손 여부는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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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9 관리인 한 명을 빼고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양도에서 건물 관리인 한 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리인이 핵심 구성요소가 아니고 나머지 권리·의무를 승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 사업양도다. 영업권과 모든 권리·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고 경영주체만 교체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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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0 환급받은 기납부세액을 과소신고가산세에서 차감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으로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은 뒤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에서 차감할 기납부세액은 0이므로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 익금 산입사항이 누락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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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1 시행자 변경 시 어느 공사완료일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가 변경된 경우 감면 관련 공사완료일과 미완료 시 납부의무를 물었다. 변경된 사업시행자의 사업시행계획서상 공사완료일을 적용한다. 그 공사완료일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않으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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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2 외국인의 퇴직급여와 분할지급은 어떻게 처리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외국인의 퇴직 관련 급여의 소득구분과 분할지급 시 원천징수방법을 묻는다.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 때문에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분할지급분은 각 지급 시 원천징수하되 같은 연도에 미지급한 금액에는 원천징수시기 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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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3 홍콩증권거래소는 외국 유가증권시장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증권거래소가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홍콩증권거래소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포함된다. 국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과 기능이 유사한 외국 시장이라는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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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4 지방자치단체의 파크골프장 운영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체육시설이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업종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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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5 135㎡ 이하 주거전용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제기준인 주거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 여부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해당 면적 여부는 「주택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판단한다. 일정 지역과 면적 요건을 갖춘 주택의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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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6 산학협력단의 보건사업 위탁운영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보건의료사업을 위탁운영하고 사업비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면세대상이 아니나, 고유 사업목적으로 수행하고 실비를 받는 경우에는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 해당 여부와 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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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7 산학협력단의 민간위탁사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건의료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위탁 운영하고 사업비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면세대상이 아니나 고유 목적 사업을 실비로 수행하면 면제된다. 고유 사업목적과 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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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8 PDF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신문사업자가 PDF 등으로 제공하는 신문의 구독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15. 2. 3.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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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9 외국 영주권자는 언제 국내 거주자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가 국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기준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면 거주자로 변경된다. 국내 주소와 거소 여부 및 가족·직업·자산상태를 반영한 구체적 판단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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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0 소량 조미액으로 염장한 계육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극소량의 조미액을 넣어 염장하고 진공 포장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닭 비린내 제거와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극소량의 조미액을 첨가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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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1 삶은 고사리 수입은 부가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끓는 물에 삶은 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데친 채소류는 원칙적으로 면제되지만 독립 거래단위로 포장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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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2 데쳐 포장한 냉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친 냉이를 포장하여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데친 채소류는 미가공식료품이지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과세한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이고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이면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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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3 김치체험관 체험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체험관에서 체험비를 받고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체험프로그램 제공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는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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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5 광역급행철도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역급행철도 건설용역의 영세율과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며 영세율 과소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지정고시된 교통권역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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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6 정부업무 대행 단체가 아니면 종자 공급은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품목인 종자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단체는 정부업무 대행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물품 공급이 면제되지 않는다. 정부업무 대행 단체가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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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7 가공 철근만 공급하는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공사현장에서만 쓸 수 있게 가공한 철근 공급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공계약 없이 가공 철근만 공급하는 계약서는 과세대상 문서가 아니다. 특정 현장 전용으로 가공됐더라도 시공계약이 없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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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8 압류한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지는 누가 판단하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대상 채권이 체납자에게 귀속하는지와 채권압류의 적정성을 물었다. 채권의 귀속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증빙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채권 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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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9 재산 일부 매각 시 종부세 우선징수액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재산 일부를 매각할 때 종합부동산세 우선징수액의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종합부동산세와 가산금에 총재산가액 중 매각재산가액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담보권 등의 설정일과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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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0 주상복합 관리비는 법인의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관리법인이 입주자에게 징수한 관리비 등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다고 명백히 확인되는 금액을 제외한 징수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일반관리비·청소비·전기·수도·가스 사용료와 건물 전체 보험료 등의 징수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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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2 신고기한 후 재협의분할은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지분으로 등기한 뒤 신고기한이 지나 재협의분할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에 해당한다. 상속분이 확정되고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이루어진 재협의분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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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5 창업투자조합 출자지분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원이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증권거래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자신의 출자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결성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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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6 사실상 토지인 공유수면 점용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을 사실상 토지로 사용할 때 징수하는 점용·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골프장·공장·진입로 등 사실상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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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7 2014년 전 근무한 외국인도 과세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1.1. 전에 국내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근로자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2016.12.31.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59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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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8 개인 설립 학력인정시설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설립한 학교형태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평생교육시설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지만 해당 시설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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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9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면세·경정청구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신문구독료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경정청구 가능 기간을 물었다. 2015. 2. 3. 이후 신고·결정·경정분부터 면제되고, 2011년 제2기분부터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 신문사업자가 통신망으로 종이신문을 PDF 등의 형식으로 제공하는 구독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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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0 수용 보상가액은 언제 시가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에 따른 보상가액이 상속·증여재산의 시가 범위에 포함되는 기준을 물었다. 관련 규정은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보상가액 결정일은 수용보상계약체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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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1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토지 미사용의 정당한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관리계획 변경고시가 사업 미사용의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변경고시일까지 해당 토지는 정당한 사유로 미사용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경고시로 새 사용 금지나 제한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우면 이후 기간에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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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2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합병 때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 합병 규정 적용 시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증법상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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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3 기준시가로 계산한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평가한 부담부증여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지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계산방법에 따르되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지 않는다. 사업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가 있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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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4 기한 후 신청해도 현물출자 과세이연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때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이연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기한 후 신고 시 신청서를 제출해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주주가 현물출자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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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5 공동상속 소수지분 보유자도 일시적 2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신축주택 등을 보유한 거주자의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태에서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다른 일반주택과 적용대상 신축주택 등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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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7 주식소각 후 채권 출자전환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잠식법인의 기존주식을 소각하고 특수관계 법인의 대여금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증여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의 증여 해당 여부는 출자전환 당시의 구체적 정황을 고려해 판단한다. 재산의 이전 여부나 출자전환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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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9 국외 컨설팅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캐나다·호주·키프러스의 비거주자 등이 제공한 컨설팅 등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용료·인적용역·사업소득 여부와 국내 과세 여부는 조세조약 및 용역의 실질에 따라 달라진다. 노하우 사용 대가는 사용료가 될 수 있고 통상적 전문용역은 인적용역 또는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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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0 대토보상을 현금으로 바꾸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전환할 때 적용할 양도소득세율과 소득 합산 범위를 물었다. 당초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른 토지 등의 양도소득금액이 있으면 당초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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