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잔금이 남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최초 하나의 계약 후 잔금 5%가 미수령된 상태에서 일부에 관해 변경계약인 1계약과 2계약을 체결하였다.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I~j토지까지 그 잔금에 포함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최초 하나의 계약을 하고 미수령한 잔금 5%(이하 “잔금”이라 함)가 변경계약(1계약, 2계약)부분에만 해당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I~j토지에 대한 대금은 최초 계약시 청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 최초 하나의 계약시 잔금이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부분(I~j토지)까지 포함한 것인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최초 하나의 계약 후 미수령한 잔금 5%가 변경계약 부분에만 해당하는 경우, 변경계약을 하지 않은 I~j토지의 대금이 최초 계약 때 청산된 것인지 여부이다.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2. 잔금 5%가 변경계약 부분에만 해당하여 I~j토지의 대금이 최초 계약 때 청산된 것인지, 그 잔금이 I~j토지까지 포함한 것인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부동산-0205 (2015.03.19 회신), "일부 잔금이 남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