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송·가등기·증여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해당 토지는 소유권이전 쟁송을 거쳐 법원 확정판결, 매매예약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무상 이전에 따른 증여로 취득했는지가 문제 됐다. 약정서, 매매예약서, 대금 수수 여부와 판결내용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금의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고, 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를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토지를 거래당사자간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쟁송이 있어 법원의 확정판결, 매매예약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재산의 무상 이전에 따른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와 그 취득시기는 약정서, 매매예약서, 대금의 수수 여부, 법원의 판결내용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2. 위 1)의 경우, 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금의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고, 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입니다.

3.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를 따르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약정서 및 부동산매매예약서, 소송의 내용, 대금의 수수가 있었는지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4. 귀 질의와 관련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소유권이전 쟁송, 매매예약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또는 증여 등이 관련된 토지의 취득시기와 필요경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1.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를 따른다. 해당 토지의 취득 원인과 취득시기는 약정서, 매매예약서, 대금 수수 여부, 법원 판결내용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2. 대금 청산일이 확인되면 대금 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보고,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은 증여받은 날이 취득시기다.

3.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를 따른다. 약정서, 부동산매매예약서, 소송 내용, 대금 수수 여부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4. 관련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4-부동산-22137 (2015.03.13 회신), "쟁송·가등기·증여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