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 부과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건 · 결정 26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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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건
- 가산세와 가산금도 양도소득세 환급액에 포함되나?2015.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2197
- 농지 매매 환급액에 가산세도 포함되는가?2015.03.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28
- 수출신고 없이 국외 반출한 물품도 영세율이 적용되나?2014.01.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4
- 압류 후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면 효력 범위는?2011.03.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84
- 조건부면세물품 용도위반 징수에 가산세도 붙나?2008.10.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420
- 가등기 전 압류가 후발 가산금에도 미치나요?2007.02.2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30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2026.07.07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청구인이 무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가산세를 감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5중2933 · 2026.03.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여부조심 2025인2428 · 2025.12.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본세를 제외한 가산세와 가산금은 쟁점부동산의 공매 전에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563 · 2025.11.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공급가액 오류를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수령한 사안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900 · 2025.11.2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물적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3242 · 2025.05.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최저생계비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③ 청구인2 명의 임차주택 월세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062 · 2025.05.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증여세 무신고 시 납세의무자인 수증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15년)이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②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0832 · 2025.04.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침해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3340 · 2025.04.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②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5818 · 2025.04.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관련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하면서 위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감액경정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최종적으로 정당세액보다 법인세를 적게 신고·납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산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136 · 2025.03.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4중5383 · 2024.11.26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