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3조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전체
기관 회신 13건
- 비영리 대중가요 콘서트 입장료는 면세인가?2026.05.28 ·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6-부가-1128
- 비영리 문화행사 입장료는 면세되나?2023.07.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154
- 면세용 증축비의 매입세액을 임대사업자가 공제할 수 있나?2020.05.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부가-1491
- 공동 공연의 입장료와 공연료는 누구의 과세표준인가?2019.08.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부가-0328
- 오르간 연주회나 뮤지컬 공연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313
- 창작 공연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7.06.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280
- 오르간 연주회와 뮤지컬 공연은 면세인가?2016.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4999
- 면세용 건물을 임대업에 쓰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나?2016.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5198
- 창작물 중개와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2015.03.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22
- 면세용 신축 건물을 임대하면 매입세액 공제되나?2014.10.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487
- 면세용 건물의 과세 전환 시 공제되는가?2014.09.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789
- 박람회 어린이놀이정원과 관람차는 면세되나?2013.09.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57
- 한 사업장 폐지 후 재고 이전은 재화 공급인가?1984.08.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5.2-85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건물을 과세사업에 전용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641 · 2025.08.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오피스텔의 임대가 면세전용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간주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4313 · 2024.1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고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0715 · 2023.06.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43조 의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공제 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340 · 2022.09.0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과세사업 전환에 따른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5636 · 2022.04.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액이 쟁점②사업장의 「부가가치세법」 제43조 규정의 면세사업 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중4594 · 2020.07.08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