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21조 담보의 변경과 보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4건 · 결정 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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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4건
- 농협 출자계좌는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기본-3486
- 가산세와 가산금도 양도소득세 환급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2197
- 농지 매매 환급액에 가산세도 포함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28
- 국유재산 사용료 체납 징수를 위임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27
- 교도소 수감 중에도 중가산금이 붙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04
- 예정신고 분납세액 미납 시 가산금이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24
- 교도소 구속기간에도 중가산금이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653
- 취소 후 새 상속세 부과에도 가산금이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326
- 국유재산 사용료 연체 가산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2
- 뒤늦게 물납이 허가되면 가산금은 취소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5
- 예금압류 후 가산금에도 압류 효력이 미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9
- 체납 국세의 가산금과 징수순위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4
- 추심 가능한 채권을 압류해도 중가산금이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773
- 간주허가된 연부연납세액은 어떻게 내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3
- 체납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에 어떤 가산금이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737
- 예정고지를 체납하면 가산금은 얼마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794
- 국제조세상 이자상당액은 가산세인가 가산금인가?·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214
- 상호합의로 징수유예하면 어떤 이자가 붙나요?·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88
- 행정재산 사용료 체납액을 세무서가 징수할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2169
- 중간예납세액을 늦게 내면 가산금이 붙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11
- 늦게 고지받은 연대납세의무자의 가산금은 언제부터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조세46019-255
- 기한 후 받은 상속세 고지의 가산금은 언제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46019-255
- 연부연납 허가가 늦으면 가산금이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036
- 연부연납 허가가 늦으면 징수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
- 뒤늦게 물납을 허가하면 기존 가산금을 취소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609
- 적부심 중 고지된 국세에도 가산금이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070
- 토지초과이득세와 양도소득세는 이중과세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이46320-1559
- 중간예납 체납 시 가산금은 어떻게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600
- 양도세 미납 시 예정결정과 가산금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01
- 공매 중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어떻게 붙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735
- 기한연장 기간에는 가산세가 면제되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204
- 납부기한 후 물납허가 시 가산금을 징수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77
- 물납허가가 늦으면 가산금은 언제까지 배제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653
- 연부연납 허가통지가 늦으면 가산금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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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결정 세액을 미납하면 가산금이 붙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41
- 예정신고 전에도 양도소득세를 고지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37
- 물납허가가 늦으면 가산금이 붙나요?·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2516
- 증여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부담이 생기는가?·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850
- 기한 내 물납 신청액에 납부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 46014-270
- 공제할 토지초과이득세에 가산금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이46320-2404
- 경정 후에도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붙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17
- 물납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되나?·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09
- 납부기한 뒤 물납허가 시 가산금을 부과하나?·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3662
- 환급 예상 중에도 분납세액을 내야 하나?· 국세기본 · 역사 자료 · 재이46014-1475
- 불복청구 중에도 납부기한 후 가산금이 붙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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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와 가산금은 어떻게 구별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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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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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채권의 추심 배분 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69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물납신청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이유에서 관리·처분이 어려운 부동산으로 보아 물납을 불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78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가산금 감액청구)조심 2022부7696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7항 제5호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792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1인489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1서0508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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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중28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체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광0878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물납신청 토지가 맹지 등 물납재산으로 관리.처분에 부적당하다고 보아,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309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실명확인 절차를 통하여 개설된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비실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198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