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말라야 핑크소금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98회신일 2015.03.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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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3.17

천일염이나 재제소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수입한 히말라야 핑크소금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천일염이나 재제소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소금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식품위생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히말라야 핑크소금인 암염을 수입해 공급한다. 이 소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상 천일염 및 재제소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히말라야 핑크소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수입한 히말라야 핑크소금(암염)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3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수입한 히말라야 핑크소금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수입한 히말라야 핑크소금(암염)은「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천일염 및 재제소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13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22498 (2015.03.17 회신), "히말라야 핑크소금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68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74680)
원 제목: 히말라야 핑크소금을 공급하는 경우 과면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