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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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1 공익법인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에 임대보증금 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출연할 때 신고의무와 양도가액 등을 묻는다.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는 공익법인에 있고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은 임대보증금 상당액이다. 양도시기는 증여 등기접수일이며 그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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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2 특허법률 사무소는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서비스업체로 신고한 특허법률 사무소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인지 물었다. 질의 업종의 해당 여부는 관련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인용 규정은 연구개발지원업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업종으로 열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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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3 동이 읍으로 바뀐 뒤 농지를 양도하면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의 동과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이후 읍으로 개편된 경우 자경감면 범위를 물었다. 행정구역 개편 뒤 양도하더라도 주거지역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감면을 적용한다. 시의 동 및 주거지역에 편입된 뒤 3년이 경과한 후 시의 읍으로 개편된 농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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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6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직접 지출한 중개수수료가 증빙으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는 제외하되 간이과세자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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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7 농가부업 축산의 가축 마릿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범위를 판정할 때 가축 마릿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축 마릿수는 성축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어린 가축은 제외한다. 육성우는 2마리를 1마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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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8 해외 축구단 선수 이적·임대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프로축구단이 선수를 해외 구단에 이적하거나 임대할 때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적은 실질적 이적일, 임대는 선수 사용 개시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임대 회답은 6개월 이내 기간과 총액만 정하고 지급시기는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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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9 상장폐지로 임의매각한 주식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상장폐지 절차로 주식을 임의매각할 때 증권거래세 납세자를 묻는 사안이다.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주권의 양수인이다. 주식예탁증서를 증권시장에서 양도하지 않고 임의매각하며 국내 증권회사를 통해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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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0 판매장 반출 시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사료를 판매장으로 반출해 판매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관련 과세표준에는 제조장 판매액과 판매장에서 판매된 사료의 공급가액을 합산한다.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고 면세농산물등을 원재료로 제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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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1 직계존속과 친족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이나 친족에게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물었다. 직계존속 증여는 10년간 5천만원이고 미성년자는 2천만원이며, 일정 친족은 500만원이다. 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가 포함되지만 사실혼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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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2 정부가 산 온실가스 감축실적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실가스 감축실적 정부구매분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공급과 무관한 보조금은 제외하지만 공급과 직접 관련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배출권 구매인지 환경오염 물질 축소 지원금인지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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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4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인이 사용하면 자기내부거래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을 출연자 등 관계자가 사용·수익하는 것이 자기내부거래인지를 물었다. 해당 재산을 임대차·소비대차·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면 자기내부거래에 해당한다. 적용 대상은 관련 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연재산 등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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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5 투자신탁이 받은 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한회사가 투자신탁에 지급한 배당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투자신탁에 해당 배당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투자유한회사는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투자신탁과 투자유한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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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8 상속재산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 후 특정상속인이 재산을 매각해 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분배받은 상속인에게 그 분배대금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끝난 뒤 매각대금을 분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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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0 수입한 삶은 고사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은 고사리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데친 채소류는 원칙적으로 면세되지만 삶은 고사리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이어야 하며 특정 포장 형태의 데친 채소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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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2 기부채납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 기부채납과 관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상 공급에는 영세율 또는 면제가 적용되고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사업시행자는 관련 매입세액을, 지방자치단체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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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3 건조 자두 수입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조한 자두를 수입할 때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원생산물 그대로이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로 건조한 미가공식료품은 면세한다. 건조 과정에서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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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4 자연녹지로 재편입된 농지는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에 편입됐다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재편입된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했고 양도 당시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이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시행령상 제외기간을 빼고 경작기간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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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5 시설관리공단은 와인 판매면허를 받아야 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산과 책임으로 와인을 판매할 때 면허 대상인지를 물었다. 공단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면 공단은 주류 판매업 면허 발급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계산과 책임으로 판매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면허 발급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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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6 소속기관 명의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시 산하 기관 명의로 잘못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명의와 등록번호가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도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세금계산서와 다른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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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7 공시지원금은 용역대가이자 에누리액인가요? 부가가치세전기통신사업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지원금이 대리점의 용역대가와 단말기 판매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지원금을 포함한 수수료 전액은 대리점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공급가액이다. 대리점 책임으로 출고가에서 직접 차감한 지원금에는 에누리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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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8 소속기관 명의가 잘못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력단련장 관련 세금계산서를 공군 군수사령부 명의로 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일부 필요적 기재사항이 착오로 달라도 나머지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공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명의와 등록번호를 소속기관 정보로 잘못 기재한 유사 사례도 공제 대상으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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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9 차량 구입·임차·유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자동차를 구입·임차·유지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운수업·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한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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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0 타인 명의 채무도 부담부증여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에 담보된 타인 명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할 때 부담부증여인지 물었다.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하고 수증자의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때만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인지는 채무의 실질과 인수 여부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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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1 수증자가 체납하면 증여자도 납부해야 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의 증여세 체납 시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등에 증여자가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고 법정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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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2 2001년 시작한 장기임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1.1. 이후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취득해 임대를 시작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단서 적용 시에도 2000년 12월 31일 이전 임대개시요건이 적용되므로 감면받을 수 없다. 본문상 감면은 국민주택 5호 이상을 기한 전에 임대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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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3 상속주식 매각대금 출연도 과세가액에서 빼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상장주식의 매각대금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출연하면 해당 출연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매각대금에는 대주주의 양도소득에 부과되는 관련제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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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4 공유물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면 묵시적 합의일이나 사실상 공동사업 개시일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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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5 재산등록 때문에 명의신탁해도 증여의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재산등록을 이유로 한 명의신탁에 증여의제를 적용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조세회피 목적의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명의신탁자와 수탁자가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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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6 생산공장과 토지를 제외한 인적분할은 적격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일한 사업을 인적분할하며 생산공장과 부속토지를 제외할 때 적격분할 요건 충족 여부를 묻는다. 나머지 자산과 부채만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는 인적분할은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렌즈 등 광학제품 생산 및 판매업을 유일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의 분할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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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7 장기임대주택 보유자도 일시적 2주택이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에게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주택이 관련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개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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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8 의학연구소 자산 처분 시 준비금을 익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준비금과 차입금으로 조성한 의학연구소 자산을 일부 처분할 때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것이므로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변경승인 후 일부 자산 처분수입에 준비금을 설정하면 「법인세법」제29조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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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9 본사 이전 후 일시 임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본사 이전 후 공실을 일시 임대한 경우 직접 사용한 면적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부터가 아니라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으로 계산한다. 수도권 밖 이전일부터 2년 이내에 본사를 양도하면서 공실을 일시 임대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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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0 퇴직 후 5년 이내 전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 임원과 최대주주 친족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질의1의 양도자와 양수자는 특수관계인이고 질의2에서는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질의1은 양도자가 친족 등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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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1 비거주자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내면 재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증여할 때 연대납세의무와 대신 낸 증여세의 재차증여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가 비거주자이면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으며 대신 낸 세금은 재차증여가 아니다. 수증자가 법에서 정한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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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2 종중 간 재산 무상이전은 증여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이전받으면 증여인지 물었다.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이전받는 것은 증여에 해당한다. 재산을 받은 종중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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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3 공무원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 제외 대상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 연금법에 따른 유족급여 중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 또는 유족보상금이 제외된다. 「공무원 연금법」제56조 내지 제61조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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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4 모친의 임대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면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친과 아들의 임대차계약상 보증금 채무를 인수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로 채무를 인수한 것이 확인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 판단하며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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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5 재개발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주택의 취득일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재개발주택의 취득일은 구주택 취득일로 보지만 증가한 부수토지는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계산한다. 사용승인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해당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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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6 2005년 이전 감면액도 5년 한도에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자경농지 감면세액을 5개 과세기간 한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감면세액은 5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2008.12.26.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종합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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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7 증여 토지에 착공하면 비사업용 기간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에 사업용 건설을 착공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된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사유의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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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8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인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조합이나 협회에 지급한 회비의 손금 또는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영업자 조직 등록 협회 등에 지급한 일반회비는 손금이나 특별회비 등은 지정기부금이다. 질의 단체가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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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9 현물과 의료용역 기부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제공한 현물과 의료용역 관련 재료비의 기부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현물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하되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으로 한다. 의료용역과 함께 제공된 재료비도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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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0 조건부자본증권의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자본증권의 보유기간 과세대상 여부와 주식 전환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건부자본증권은 보유기간별 과세대상 채권 등에 해당한다. 전환형 증권은 전환사유 발생일부터 제3영업일에 상환된 것으로 보아 이자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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