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전체
기관 회신 5건
- 국제택배로 해외 판매한 상품에 영세율을 적용하는가?2022.07.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2839
- 해외 상품 납품은 직수출인가 구매대행용역인가?2020.06.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부가-0055
- 해외 광고매체사에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인가?2015.03.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290
- 외국법인 지정 국내회사 인도분은 영세율인가?2014.04.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83
- 전력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에 가산세가 붙는가?2009.0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9-003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청구법인 명의가 아닌 대표자 및 임원 배우자 개인 명의의 계좌로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의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서0186 · 2026.06.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보아 쟁점코인 발행 등에 대한 소득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0415 · 2024.12.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의 제공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7531 · 2024.04.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화장품을 수출한것이아니라 주지연등에게 국내판매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금액에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10%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2961 · 2021.12.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자문료가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1864 · 2021.11.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하면서 얻은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관련매입세액 상당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403 · 2020.10.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②를 의류도매업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1840 · 2014.08.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