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물 중개와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신청인은 인터넷에 재화 중개사이트를 개설해 매도자와 매수자의 거래를 중개하고 연간 회비나 판매수수료를 받는다. 작곡가의 악보집과 음반을 구입해 인터넷 사이트로 판매한다.

인터넷 중개사이트를 통하여 과세 또는 면세재화의 거래를 중개하는 용역은 과세대상이며, 창작물을 대량으로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창작물은 예술창작품이 아닌 것임

신청인이 인터넷상에 재화의 공급에 대한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재화의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거래에 대한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사이트 이용료(연간 회비 또는 판매수수료 등)를 받는 경우 해당 중개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작곡가들이 창작한 악보집과 음반을 구입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작곡가의 창작물을 모방하거나 복제(복사)하여 제작된 해당 악보집과 음반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악보집이 도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

인터넷 중개사이트에서 창작물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악보집과 음반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신청인이 인터넷상에 재화 공급의 중개사이트를 개설하여 매도자와 매수자 간 거래의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연간 회비 또는 판매수수료 등의 사이트 이용료를 받는 경우 그 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작곡가들이 창작한 악보집과 음반을 구입하여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창작물을 모방하거나 복제하여 제작된 악보집과 음반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예술창작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악보집이 도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22 (2015.03.20 회신), "창작물 중개와 판매에 부가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74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