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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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1 법인설립 전 세금계산서도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 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설립등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으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설립등기 전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을 사실상 개시할 것으로 인정하는 상태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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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2 다가구 임대기간과 기준시가는 가구별로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임대기간·기준시가 요건과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독립 구획 부분별로 임대 요건을 적용하며,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비과세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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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3 국제여행알선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여행알선 용역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지만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제공하면 과세된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므로 용역의 제공 장소와 상대방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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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4 지장전주 이설비용은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지장전주 및 송전선로 이설비용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설비용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전비인 손실보상금이면서 이설 원인을 제공한 원인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기 때문이다. | |||||
14,605 통신 가입자 관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대리점의 가입자 유치·요금수납·관리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다수의 공급대가 요소로 월별 대가를 산정하면 대가가 확정되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종류별 단가와 월말까지의 수량을 단순 합산하는 방식이 아닌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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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6 일부 토지사용권 반환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토지 중 일부의 사용권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일부 토지사용권의 반환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일정한 선급임차료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계약 변경 후에도 당초 토지 사용 대가가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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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7 도시철도역 안전필름 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역 지붕캐노피 강화유리의 안전필름 부착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를 묻는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한다. 도시철도시설의 성능ㆍ기능 향상용 개량이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건설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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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8 상속 소수지분 주택 정리 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공동상속 소수지분 주택 2개를 보유하다 일부를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양도일에 소수지분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개시 당시 일반주택 1개와 공동상속 소수지분 주택 2개를 소유했던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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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9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익을 결손금에 충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후 경정청구로 자산수증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묻는다. 경정 등의 청구로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당초 자산수증이익을 해당 사업연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지 않고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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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0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대체주택 양도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외의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관련 두 규정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주택 특례 요건과 대체주택 특례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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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1 항공기 부품 사용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임차료와 별도로 지급하는 항공기 동체·엔진 등의 사용대가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그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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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2 소득 있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별도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를 부모와 별도세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독립 생계가 가능하고 실제로 부모와 다른 곳에 살며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세대로 본다. 소득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인지 등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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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3 비사업자의 현물출자에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자인 개인 거주자가 소유 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 후 해당 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전환 대상 법인은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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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4 근무상 이전 주택도 합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가 후 근무상 형편으로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주거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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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8 파산 동시폐지 때 미회수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한 거래처에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파산동시폐지결정일까지 미회수한 채권은 그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파산재산이 절차 비용에도 부족해 파산절차를 폐지·종결하는 동시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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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9 임차인 조기퇴거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해지 후 조기퇴거를 위해 임차인에게 준 이사비용 등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이사비용 등은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27조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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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0 임차인의 이사비용은 임대업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해지 후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한 이사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사비용 등은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의 조기퇴거를 위해 지급한 비용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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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1 유상증자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과 유상증자 주식의 증여의제 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실제소유자가 명의자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한 날이 증여시기다. 질의 사례에서는 A와 B 명의 및 유상증자 주식을 각각 명의개서한 날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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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2 개인과외교습자는 미등록 가산세를 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외교습자의 사업자등록 의무와 미등록에 따른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면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으나 회신일 현재 미등록 가산세 규정은 없다. 주거지를 교습장소로 사용하는 개인과외교습자에게 소득세법 제168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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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3 증여의제의 세법상 영업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거래의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세법상 영업손익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수혜법인 영업손익에 그 영업손익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해 산정한다. 전기오류수정손실 관련 세무조정은 해당 영업손익과 관련된 세무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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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4 재상속한 소수지분 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차 상속한 소수지분 상속주택 외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해당 소수지분 상속주택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농어촌주택 취득에는 정해진 기간 중 유·무상 취득, 자가건설 및 기존 토지 신축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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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5 증여받은 종전주택도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종전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전 주택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은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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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6 소득 기준 초과기간은 대토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일정 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을 경작기간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가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농업·임업소득, 부동산임대업 소득 및 농가부업소득은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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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7 독립 운영 교회가 사택을 팔면 양도세를 내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교회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별도 허가로 재단이 설립된 경우가 아니라면 교회를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등기되지 않은 일정한 재단이나 단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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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8 법인전환 주식을 절반 이상 처분하면 이월과세액을 내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이전 법인전환 후 취득한 주식을 2013년 이후 처분할 때 사후관리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설립일부터 5년 이내 주식의 50% 이상을 처분하면 신고 시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2012.12.31. 이전 법인전환으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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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9 인력확장·잔류 보너스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인수 때 주식양도대가와 별도로 지급한 보너스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원천소득 여부는 해당 대가의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판단한다. 유가증권양도소득, 기타소득 또는 인적용역소득으로 구분한 뒤 법률과 협약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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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0 국외 판매알선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란법인에 지급하는 판매알선 수수료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알선행위가 전적으로 국외에서 수행되면 지급 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국내 수행 전문용역이라도 조세조약상 국내 고정시설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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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1 도시철도역 환기구 개선공사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역 환기구 개선공사가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를 물었다. 정해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환기구를 유리 및 창호 구조물로 개량하는 공사용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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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2 사업자등록번호 변경이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잘못 발급된 영리법인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다시 등록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영리법인 폐업 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등록 오류를 바로잡은 경우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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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3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잘못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번호로 적법하게 수정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될 것을 미리 알지 못한 상태에서 수정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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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4 중국 여행 안내원의 소개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거주 여행 안내원이 국내 판매점에서 받는 관광객 인도 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전문 자격을 가진 안내원이 받는 수수료는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비과세 시 신청서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각각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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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5 국제학술행사 지원금과 참가비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국제학술행사 관련 지원금과 각종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대가관계 없는 국고보조금·지원금은 수익사업이 아니나 등록비·임대비·후원금·협찬금은 수익사업이다. 후원금과 협찬금은 광고 및 홍보용역 제공의 대가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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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6 일부 사업부문 인적분할은 독립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수 사업 중 일부를 인적분할할 때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분할부문만으로 독립된 사업이 가능하고 자산·부채를 포괄 승계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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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7 사유 없이 수정한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 사유 없이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당초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을 공급받은 자는 당초 공급시기에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당초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착오해 음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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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8 등록 직후 현물출자해도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자가 사업자등록 후 즉시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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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9 교환 회계처리한 신규 장비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거래로 회계처리한 신규 장비의 세무상 취득가액과 기존 장비 폐기 처리를 물었다. 신규 장비의 취득가액은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폐기자산은 일정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폐기일은 철거 등으로 유형자산의 효용이 현실적으로 없어지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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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0 금융업 관련 이익도 지방이전 감면소득에서 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공공기관의 본사 지방이전 감면소득 계산에서 금융업 관련 손익의 처리 여부를 물었다. 금융업과 직접 관련된 유가증권처분익 등 열거된 손익과 이자는 제외된다. 이전공공기관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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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1 수정세금계산서 없이도 구매확인서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인서가 사후 발급됐지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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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2 일반과세 재전환 때 재고세액 신고를 생략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품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가 다시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때 재고납부세액 처리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결정·통지된 재고납부세액은 납부해야 하며 재전환 때에는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 공제 특례가 적용된다. 재고납부세액은 확정신고에 더해 내거나 수정신고 및 경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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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3 일시 보유 자기주식도 순자산에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자산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본다.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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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4 수탁자에게 부과된 종부세를 위탁자 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재산의 수탁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위탁자 고유재산으로 물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수탁자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를 위탁자 고유재산으로 물납할 수 없다. 물납재산은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한 국내 소재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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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5 상속재산인 선박은 어떤 순서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선박의 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가액은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재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재취득가액도 확인되지 않으면 장부가액과 지방세 시가표준액을 순차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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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6 법인전환이 창업자금 특례 위반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특례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하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사업 양도·양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에 해당한다. 창업 후 10년 이내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정해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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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7 국외 연구기관 위탁비용도 연구개발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연구기관에 지급한 연구개발 위탁비용 등이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연구인력과 시설 요건을 갖춘 국외 연구기관에 지급한 위탁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 바이오시밀러 제조가공비와 대조약 구입비도 전담부서의 연구용 재료비 등에 해당하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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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8 기술진흥사업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기술진흥사업을 수행하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설립허가와 정관상 사업 목적에 따라 기술진흥사업을 수행하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민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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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9 분양예약금은 분할 사업부문 자산에 해당하는가? 법인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용 건물의 분양예약금이 적격분할 시 포괄승계 대상 자산인지를 물었다. 학원 용도로 지급한 분양예약금은 원칙적으로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에 해당한다. 학원사업과 무관한 대여금이면 제외하며 계약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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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50 시간외대량매매 상장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시간외대량매매로 거래한 상장주식의 시가를 물었다.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경영권을 확보한 최대주주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개인에게 주식을 거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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