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3건 · 결정 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전체
기관 회신 23건
- 해외 광고매체사에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290
- 공급 당시 요건 미충족 전자출판물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56
- 온라인 판매 파일은 면세 전자출판물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33
- PDF로 제작한 도서와 파일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42
- 북한 반출용 재화의 국내 공급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4
- 기한 내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1
- 구매확인서로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5
- 제2차 내국신용장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39
- 내국신용장으로 금지금 공급 시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029
- 구매확인서 없는 선박 시운전 유류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15
- 구매확인서로 공급한 재화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08
- 기한 내 구매확인서를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09
- 구매확인서 공급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119
- 반환조건의 전자출판물 락장치비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44
- 전자출판물 범위 개정 후 대리납부 대상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09
- 면세 전자출판물은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57
- 도서와 전자출판물을 공급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41
- 도서 내용을 담은 전자 기록매체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89
- 도서 내용을 담은 전자매체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59
- 도서에 부수된 전자매체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66
- 전자적 기록매체로 공급한 도서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92
- 전자매체로 공급한 방송 대본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52
- 임대건물을 헐고 신축·분양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3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 본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므로 이 건 가산세부과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4049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방사업자로부터 매월 수령한 대가 중 기본인쇄교재의 적정도매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맹비 및 시스템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서07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공부방사업자로부터 매월 수령한 대가 중 기본인쇄교재의 적정도매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가맹비 및 시스템사용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1서071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2012서458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등록 정정시 면세여부를 검토없이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0중31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자서적을 대학교에 공급한 경우 면세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10서348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