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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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1 미달 전력량의 차액정산금도 공급가액에 반영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 차액계약에서 미달 전력량 관련 차액정산금을 공급가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통상 차액정산금은 전력시장정산금에 반영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전 계약 전력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차감·가산 대상 차액정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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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2 미달 전력량의 차액정산금도 공급가액에 반영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의 차액정산금을 공급가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력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가감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사전 계약 전력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가감 대상 차액정산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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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3 정부승인차액계약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 따른 정산금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거래소는 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차감·가산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다.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차감·가산 대상 차액정산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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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4 차액정산금 반영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 따른 정산금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전력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차감·가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계약 전력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해당 차감·가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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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5 차액계약 정산금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 차액계약에 따른 전력시장정산금과 차액정산금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묻는다. 거래소는 두 정산금을 차감·가산한 공급가액으로 발전사업자에게 받아 판매사업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공급 미달 전력량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력시장정산금에 차감·가산하는 차액정산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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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6 차액계약 정산금은 어떤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 차액계약에서 한국전력거래소의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을 물었다. 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차감·가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전 계약 전력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그 차액정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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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7 차액정산금 반영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 따른 정산금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전력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가감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공급 전력량이 계약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해당 차액정산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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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8 차액정산금 반영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서 정산금 수수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거래소는 차액정산금을 가감한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급할 수 있다. 공급 전력량이 계약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해당 가감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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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9 차액정산금을 반영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 차액계약에서 정산금 수수 시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급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전력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전 계약 전력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이때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차액정산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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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0 차액정산금 반영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 따른 정산금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차액정산금을 차감하거나 가산한 전력시장정산금을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 전력량에 미달한 전력량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해당 차액정산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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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1 차액정산금을 반영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전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승인차액계약에 따른 정산금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거래소는 시장정산금에 차액정산금을 차감·가산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수 있다. 사전 계약 전력량에 미달한 부분의 차액정산금 상당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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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3 이행강제금과 불명확한 인건비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이행강제금과 근무·지급 증빙이 불명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위반 제재로 부과된 이행강제금과 증빙이 불명한 인건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인건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지근무와 지급 사실 등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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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4 특수관계 연구소 위탁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국내 기업 부설연구소에 지급한 위탁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용역의 위탁대가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시스템 개발 위탁비와 시가 초과액은 제외하고 직접 연구에 든 시설 감가상각비와 유지관리비는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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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5 출자받은 토지를 일부 쓰면 동일성이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용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법인이 일부를 자가사용하면 사업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간 통합의 이월과세는 현물출자 방식에도 적용될 수 있으나 일부 자가사용 시 동일성이 없다. 부동산임대사업에 쓰던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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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6 별도 지급한 임대공실보상금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각 후 매수인에게 별도 지급한 임대공실보상금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매매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고 거래 종결 후 지급한 보상금은 에누리액이 아니다.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조건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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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8 채권·채무·종업원 미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장 자산을 넘기면서 외상매출금·채무·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의 사업양도 여부 등을 물었다. 이 경우 사업양도가 아니며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조건에 따라 양도대가가 줄면 최대금액으로 발급한 뒤 차감사유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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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0 배당률이 90% 미만이면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자산평가이익을 제외해 배당률이 100분의 90에 미달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금액이 법정 배당가능이익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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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1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재분할은 증여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내 재분할로 상속분이 늘어난 경우 증여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을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한 재산가액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갑이 대가 없이 포기한 당초 상속분 상당 부동산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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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2 파산폐지 판결은 대손세액 공제사유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파산선고 후 파산폐지 판결이 대손세액 공제사유인지 물었다.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다면 파산을 사유로 공제받을 수 있다.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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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3 파산폐지 판결을 받으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파산폐지 판결이 대손세액 공제사유가 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면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 이내에 파산을 사유로 공제받을 수 있다.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받지 못했다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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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4 학원 임차용 대여금은 분할자산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용 건물 임차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대여한 금액이 분할사업부문의 자산인지 물었다. 임차 조건부 대여금은 해당하지만 학원사업과 무관한 자금융통 목적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판단은 차입자와의 관계, 대여 경위와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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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5 잘못한 수정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물품 매입세액을 임의로 감액해 수정신고한 경우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수정신고로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경정 등의 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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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6 비상장기업이 상장되면 가업상속공제 지분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이 상장된 경우 가업상속공제의 지분율 요건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비상장 기간 50%, 상장 이후 30% 이상을 10년간 계속 보유해야 한다.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 등에 대한 비율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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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7 매각 후 지급한 공실보상금은 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매각 때 매수인에게 주는 임대공실보상금이 에누리액인지 물었다. 매매가액에서 직접 깎으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지만 거래 후 별도 지급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표준 제외 여부는 보상금을 매매가액에서 직접 차감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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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8 보세장치장에서 희석 후 수출한 주정에 주세가 부과되나?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장치장에 반입한 주정을 물로 희석해 전량 수출할 때 주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국내에 수입통관하지 않고 전량 수출하면 주세 납세의무가 없다. 외국에서 구입한 주정을 보세장치장에서 희석한 뒤 국내반입 없이 수출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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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9 음식점 전용 주차장은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음식점용으로 사용된 노외주차장이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차장 운영의 실질이 토지 임대이면 주차장운영업용 토지가 아닌 비사업용토지이다. 계약 내용과 임대료 정산, 안내 간판 등 구체적 사용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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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0 게임머니 판매수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임머니를 판매하거나 무상 지급한 경우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게임이용자가 게임머니를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자체 플랫폼에서 자사 및 타사 게임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 |||||
14,731 분양주택 부수토지 임대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에게 부수토지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공사가 주택은 분양하고 그 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부수토지를 임대로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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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2 두 상속주택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 두 채 중 한 채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을 두 채 소유한 세대가 그중 한 채를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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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3 분양주택 부수 토지 임대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분양주택 수분양자에게 부수 토지를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그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다. 주택은 분양하고 그 주택에 부수하는 토지는 임대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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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5 공유자에게 취득한 신축주택의 특례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허가 후 다른 공유자가 건축한 신축주택 전부를 취득할 때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신축주택과 부수토지의 2분의 1 지분만 과세특례 신축주택의 취득으로 본다. 겸용 건물은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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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6 두 차례 데친 중국산 고사리는 수입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차례 데치고 건조한 중국산 고사리의 수입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아 데친 채소류로 볼 수 있으면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이다. 색깔·풍미·영양가 등 본래 성질의 변화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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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8 회수기간 없는 부금예수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상조회사 부금예수금의 채무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정할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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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9 농어촌주택과 신규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의 토지 선취득과 신규주택 취득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고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사고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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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0 국제기구에 공급한 재화와 용역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국제기구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제기구가 조약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에 관한 특권과 면제가 부여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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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1 인가조건부 기반시설 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사업 인가조건에 따른 방음벽과 기반시설 공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단지경계의 방음벽과 전기·가스 인입공사는 면제되지만 단지 밖 방음벽은 면제되지 않는다. 도로와 상하수도시설을 개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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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2 수익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준비금 사용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설정 후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준비금을 5년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거나 임의환입하면 잔액을 익금산입한다. 부동산 취득 뒤 준비금의 사용·환입·전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준비금이 남아 있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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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3 과세된 잉여금 배당도 익금불산입되나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연도에 지급한 배당금에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당 재원이 감면 전 과세된 잉여금이면 주주인 내국법인은 익금불산입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감면을 적용받는 사업연도에 배당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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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4 통합 고객우대서비스는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 고객우대제도 통합에 따른 무상 서비스와 공동비용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고 적정 분담금은 손금산입된다. 공동비용은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에서 법정 기준에 따른 분담금액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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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5 합병포합주식은 어떤 주식을 말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령」상 합병포합주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합병포합주식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교부주식등을 말한다. 신설합병 또는 3개 이상 법인의 합병에서는 피합병법인이 취득한 다른 피합병교부주식등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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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6 비닐하우스 기도원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토지를 비닐하우스 기도원 등에 쓰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사용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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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7 청산 시 현물배당도 소득공제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의 청산 시 현물배당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현물로 분배한 금액은 청산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대상이다.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회사가 해산하면서 현물배당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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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8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면 언제 신고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년 이후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절차를 물었다.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내용연수범위에서 선택한 경우에 적용한다. | |||||
14,749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면 언제 신고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된 기준내용연수 범위에서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2014.1.1. 이후 취득한 업종별 감가상각자산은 정해진 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해당 자산 취득일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다. | |||||
14,750 채무 담보 부동산을 출연받으면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출연받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할 때 출연재산 가액과 사후관리를 물었다. 출연재산 가액에서 임대보증금은 차감하지만 담보된 공익법인 채무는 차감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발생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목적사업에 쓰면 증여세와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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