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건 ·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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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4건
- 수도권 밖 본사이전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2023.10.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2758
- 상조회사는 본사 지방이전 감면을 받을 수 있나?2016.09.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217
- 금융업 수입이자 등이 지방이전 감면소득인가?2015.03.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법인-22390
- 임차한 공장부지도 부지 보유로 볼 수 있는가?2007.10.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1
- 임차 본사를 이전해도 세액감면을 받나?2007.04.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31
- 수도권 밖 공장 이전은 세액감면 대상인가?2006.01.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7
-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면 임시특별세액감면되나?2005.07.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5
- 서로 다른 과세연도의 세액감면은 선택 적용할 수 있는가?2005.06.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972
- 택지분양권 양도차익도 감면 과표에서 빠지나?2005.06.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939
- 건축제한기간도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되는가?2003.12.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248
- 착공 전 건축제한기간도 사업영위기간인가?2003.12.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과-248
- 휴업기간도 본사 이전 감면의 사업기간에 포함되나?2003.10.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819
- 이전한 뒤 구공장을 임대해도 지방이전 감면을 받나?2003.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686
- 합병 후 지방 이전한 공장도 세액감면을 받는가?2000.06.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1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지방이전법인의 지방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도권에 소재하는 본점으로 반출하여 수도권 지역의 종합병원에 본점 생산제품과 일괄 납품한 경우 지방이전법인의 지방공장에서 대리점에 납품한 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2 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법인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인2360 · 2022.03.0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구0316 · 2016.12.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를 수도권 내에서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보아 본사지방이전 세액감면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012 · 2016.03.0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서울사무실을 본점으로 보아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전2858 · 2014.07.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바닥면적을 건물정착면적에 포함한 면적의 5배를 초과하는 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임시특별세액감면 부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전2010 · 2011.12.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근무일수가 적은 회장 및 운전기사를 이전본사 근무인원으로 보지 않고 본사이전 감면 배제한 처분의 당부(취소)조심 2009전1864 · 2009.10.05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 및 주택 부수토지의 범위(기각)국심2006전4437 · 2007.05.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본사 지방이전 감면세액 계산시 특별상여금이 급여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6전2579 · 2007.04.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5중3716 · 2005.12.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