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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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51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보유·거주기간을 충족해야 비과세된다.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되지 않으며 양도차익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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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53 검색광고 비즈머니 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색광고용 비즈머니를 지급할 때 광고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계약으로 내용·기간·대가를 확정했다면 광고대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폐쇄형 전자화폐가 해당 검색사이트의 광고용역 결제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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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54 두 채무면제익은 어떤 순서로 결손금을 보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채무면제익과 출자전환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에 충당하는 순서를 물었다. 일반채무면제익을 먼저 충당하고 출자전환채무면제익을 나중에 충당한다. 경정으로 결손금이 줄면 미충당 잔액, 출자전환 충당액, 일반채무면제 충당액 순으로 감액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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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55 지자체에서 받은 분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분담금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공급과 대가관계가 있는 금액은 포함하지만 직접 관련 없는 국고·공공보조금은 제외한다. 계약관계와 보조사업 수행자 해당 여부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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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56 지자체가 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세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부동산의 증여재산 취득시기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이며 해당 재산가액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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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57 금융채무 상환 과세특례는 어떤 경우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금융채무 상환 등에 관한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5년 이상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모든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200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채권 금융기관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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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58 임대한 주차장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임대 시 처리를 묻는다. 수입금액 비율이 3% 이상인 자가 운영 토지는 사업용이나 주차장용으로 임대하면 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사업내용과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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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59 주식변동이 없으면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사업연도에 주식 변동이 없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설립 당시 주주명세서를 냈고 주식 변동이 없다면 미제출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최초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주식 등의 변동내용이 없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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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60 10년 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한 국민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이면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상 주택은 같은 시·군에 소재해야 하며 임대기간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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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61 특수관계자 거래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때 취득가액과 시가 적용을 물었다.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독립된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같은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따라 순차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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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62 수용 토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양도가액과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토지는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 토지는 양도시기의 개별공시지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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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63 임대한 건물과 토지의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임차해 지은 건물을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 토지·건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3자에게 받은 임대보증금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하고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안분한 토지가액이 토지소유자에게 준 임차보증금보다 적으면 임차보증금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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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64 완전자회사 간 불공정합병도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한 1인 주주를 둔 비상장법인 간 불공정합병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법인인 1인 주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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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65 상속받은 신축주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신축주택의 과세특례와 중과세율·1세대 1주택 규정 적용을 물었다. 최초 계약자가 취득한 신축주택만 과세특례 대상이며 일정 상속주택은 중과세율이 배제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이면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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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66 계속 결손법인 여부는 수정신고 후 소득으로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계속 결손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3년 내 사업연도부터 계속 결손금이 있는지는 수정신고 후 소득으로 판단한다. 각 사업연도의 손금 총액이 익금 총액을 초과하는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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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67 민간투자 부대사업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공사와 연계한 공유수면 매립·부지 분양 부대사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대사업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지만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가 조성 부지를 분양하고 분양금액에서 약정 금액을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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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68 신주인수 포기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신주인수 포기로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는 과세되고, 그 밖의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과세되며 질의 사안은 사실판단한다. 관련 규정상 신주인수 제한에 따라 포기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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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69 법인이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5년 이상 소유한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와 추가 법인세 기준을 물었다. 법정 기간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다.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에는 30/100을 곱한 세액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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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70 명의신탁 재산의 법인세 귀속자는 누구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상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른 재산과 수입을 법인세상 누구에게 귀속할지를 묻는다. 재산은 실질귀속자의 것으로 보고, 법인 자산이나 사업의 수입도 실질상 귀속되는 자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거래의 실질은 사회통념, 사인 간 상관행과 지급조건·방법 등 구체적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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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72 농민의 농업용기자재 직접 수입이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용기자재의 부가가치세 면제에서 직접 수입의 의미를 물었다. 농민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제9호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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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73 담보로 이전했다 환원한 주식은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 담보로 명의를 이전했다가 환원한 주식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춰 신고한 담보 이전과 목적 달성 후 환원은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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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74 대출 관련 수수료는 언제 수익으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이 수취하는 대출 관련 수수료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수료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기간 미경과분에 해당하는 선수입 수수료는 해당 귀속액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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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77 전부 협의매수하면 사업인정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요 토지를 전부 협의매수해 사업인정을 받지 않은 경우 기준일을 물었다.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을 적용한다. 공고를 생략했다면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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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78 공동 매립사업은 어떻게 과세·등록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사업의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및 공동사업자 등록 방법을 물었다. 매립지 일부를 대가로 취득하면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조합계약과 공동 경영 등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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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79 개정된 리스료 규정은 어느 리스자산부터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리스료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 범위를 물었다. 2007년 1월 1일 이후의 리스기간에 대해 리스료를 지급받는 리스자산분부터 적용한다. 2007년 3월 30일 개정 규정과 그 부칙 제3조에 따른 적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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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80 주택 멸실 후 증여한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공시 후 주택을 멸실하고 증여한 토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다. 증여 당시 공시지가가 없으면 관련 법령의 별도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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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81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직접 경작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거주자가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자경기간을 계산한다.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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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83 과세·비과세 제품 원재료의 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기타-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비과세 석유제품의 공통 원재료 반입에 미납세반출과 세액공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미납세반출 규정은 적용하지 않고 과세제품에 관한 기납부 특별소비세액은 공제한다. 공제세액은 해당 석유제품의 반출 물량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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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84 자산이나 종업원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재고자산이나 종업원 전부를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들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시설과 인적·물적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여 법률상 지위가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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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85 폐업 후 받은 현금대금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공급한 뒤 폐업일 이후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공급자는 폐업일 이후 받은 대금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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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86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다를 때 양도소득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네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 |||||
36,988 전답을 바나나 재배용으로 임대하면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답을 시설하우스의 바나나 재배에 사용하도록 유상임대한 소득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전답의 소유자가 전답을 고유목적에 이용하게 하여 얻은 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임대한 농지가 실제로 전답의 고유목적에 이용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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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89 이혼 후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이혼 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거주기간을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모두 증여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원문은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들을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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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90 동일세대원 상속 농어촌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농어촌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및 농어촌주택 관련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은 특례상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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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91 노인복지시설 교육비도 장애인 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복지시설에 지급한 교육비가 장애인특수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지급한 장애인특수교육비에는 공제가 적용된다. 해당 노인복지시설이 사회복지시설인지 여부는 보건복지부에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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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92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언제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재지급 시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7년 2월 28일 이후 동일인에게 다시 대여하면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 차입금을 제외한 각 차입금잔액과 이자율을 기준으로 가중평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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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93 리조트 개발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이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자산을 운용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면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의 자산을 개발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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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94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청소년활동 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이 학생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을 가르치면 면세된다.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이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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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95 지자체 부동산 임대계약 갱신은 언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계약 갱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시기를 물었다. 2007.1.1. 이후 계약을 체결해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 체결에는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변경·갱신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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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96 고가주택 판정 시 전용면적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주거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물었다. 계약 및 계약금 납부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과 주택건설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판단한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은 당시 시행규칙이 정한 제외 면적과 산정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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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97 특허권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특허권을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법정 기준을 충족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특허권의 실제소유자와 대금수수상황 등을 확인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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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99 종합리조트 개발은 소득공제 대상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이 소득공제 대상 특정사업인지를 묻는다. 해당 개발사업은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자산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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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00 외국법인에 제공한 광고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국내에서 제공한 사업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회신은 이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면제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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