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의 창작품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

문예창작소득 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소득1264-2349,1983.07.0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1264-2349, 1983.07.07

문예창작소득 중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얻는소득 즉, 교수 등이 책을 저술하고 받는 고료 또는 인세, 문필을 전문으로 하는사람이 전문분야에 대한 기고를 하고 받는 고료, 미술·음악 등 예술을 전문으로하는 사람이 창작활동을 하고 받는 금액, 정기간행물 등에 창작물(삽화·만화 등포함)을 연재하고 받는 금액, 신문·잡지 등에 계속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금액,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사업소득에속하며,

일시적인 창작활동의 대가 즉, 문필을 전문으로 하지 아니한 사람이 신문·잡지 등에 일시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고료,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에 응하고 받는 상금 등은 기타소득에 속하는 것임.

질의

화가 본인이 창작품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

회답

문예창작소득 중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이고 직업적으로 창작활동을 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속합니다. 교수 등의 고료 또는 인세, 전문 문필인의 기고료, 미술·음악 등 전문 예술인의 창작 대가, 정기간행물에 창작물을 연재하고 받는 금액, 계속적인 기고 대금 및 전문가 대상 문예창작 현상모집 상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문필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일시적으로 기고하고 받는 고료나 신인발굴을 위한 문예창작 현상모집 상금 등 일시적 창작활동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속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2 (<time datetime="2007-06-19">2007.06.19</time> 회신), "화가의 창작품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