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과세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자산의 실질내용과 공부상 등재내용이 다를 때 양도소득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르며,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 네 건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등기부 등 공부의 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를 때 과세요건 판단기준을 묻는 내용이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내용에 따르되, 실질내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질의 내용 자체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별도의 결론은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