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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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01 환지 도시개발 중 취득한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 취득한 토지의 사용 제한 여부와 상속 전 보유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사용 금지·제한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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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02 수증자의 양도소득세는 어떤 금액을 뜻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판단에서 수증자가 납부할 양도소득세의 범위를 물었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이다. 다른 토지의 양도소득이 있으면 증여받은 토지 때문에 추가로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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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04 기한 후 분할해도 배우자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분할하지 못한 경우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정해진 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추가 6월 내 분할·신고한 경우 당초 기한 내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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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05 미국법인의 전사적자원관리 설치용역 대가는 어떻게 구분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전사적자원관리 설치·적용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과 조세조약 적용을 물었다. 독립적 인적용역은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지만 해당 설치용역은 사실관계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진다. 실질 귀속자에게 조세조약을 적용하고 용역의 부수성·독립성 및 소프트웨어 대가의 사용료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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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06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귀농주택과 양도주택이 각각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일반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귀농일부터 계속 3년 이상 영농·영어 및 거주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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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07 금융업 부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정보시스템 이용용역이 금융업에 부수되는 면세용역인지 묻는다. 금융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면 면세되지만 별도 공급되면 그렇지 않다. 어느 경우인지는 제공하는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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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09 매출할인은 언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할인의 과세표준 제외 시기와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할인액 제외는 2007.01.0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할인액 발생 시 당초 공급대가와 실제 받은 공급대가의 차액을 구분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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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11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을 언제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개인의 국내외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와 신고·납부기한을 묻는다.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다. 신고·납부기한은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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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12 19년 소유한 수용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년 소유한 농지가 수용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년 이상 소유 요건은 충족하지 않지만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 등은 2009.12.31까지 양도해야 별도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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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13 기준선박이 없으면 해운기업 특례를 적용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선박이 없는 내국법인의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준선박이 없으면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기존 보유 선박의 매각손익은 적용기간별 비율로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에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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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14 항만 급수시설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항만 급수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항만시설에 부수된 토지 정착물인 급수시설의 사용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질의 대상 급수시설이 해당 규정의 시설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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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15 타인 토지 건물 신축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건물신축용역을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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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16 증여재산을 다시 증여하면 매번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다시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재산을 증여받을 때마다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각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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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17 재건축 완성주택 양도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완성된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상태에서 완성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주택으로서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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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18 전동침대는 영세율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동침대와 라텍스매트리스가 영세율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인지 물었다. 영세율 대상은 시행령에 열거된 보장구에 한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욕창예방물품인지는 해당 물품의 용도와 기능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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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19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처리와 임원의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되 시행령상 예외는 제외한다. 연봉제 전환 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의 정산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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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20 자산관리회사 자본금은 무엇을 뜻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공제 요건에서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이 무엇인지 물었다. 자본금은 상법상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을 뜻한다. 이는 자산관리회사의 자본금 요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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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21 폐기에너지회수설비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에너지회수설비의 공제 대상 여부와 투자금액 계산 등을 물었다. 연소폐열 등으로 열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투자금액은 관련 시행령을 준용하며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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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22 양수자가 부담한 재산세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가 부담할 재산세를 양수자가 부담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가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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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23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과 자산평가 등으로 익금산입하거나 손금산입하지 않은 금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다만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각목에서 정한 금액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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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24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도 과세특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가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통장식 양도성예금증서는 해당 과세특례 대상 저축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세금우대종합저축 원천징수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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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25 성실사업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과 관련된 성실사업자 판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가입대상자와 가입대상자 외 사업자의 성실사업자 판정은 시행규칙에 따른다. 구체적인 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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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26 e-sports 경기장은 사업장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sports 경기장의 사업장 해당 여부와 영수증 교부 여부를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가 이루어지면 사업장이고, 인접 장소는 운영 형태에 따라 동일 사업장일 수 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며 영수증 교부 여부는 영위하는 사업이 규정된 사업인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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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27 도시지역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자가 소유한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기준면적 초과 토지와 일정 도시지역 토지 등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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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28 부동산 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전대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부동산 전대 관련 단서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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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29 우회 증여 양도에 배우자 이월과세도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배우자 이월과세도 적용된다. 증여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해당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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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30 모바일 입장권 판매와 예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시스템을 통한 입장권 판매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기존 회신문을 안내했으며 영화예매선물권 발행·판매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영화예매선물권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라고 인용 사례에서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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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31 다중주택의 부가가치세 면제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중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인지 판단하는 면적 기준을 물었다. 다중주택은 1동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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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32 용도변경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용도를 두 차례 변경한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소유지분 변동 없이 공부상 용도만 바뀌었다면 실질에 따라 변경 전후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다가구주택은 일정한 매매 형태에서 단독주택으로 보고 다세대주택은 구획별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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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33 국가에 무상 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나 거주자가 국가 등에 무상 기증한 금품의 비용 산입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국가 등이 접수한 경우에만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법인은 법인세법, 거주자는 소득세법의 해당 기부금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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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34 교회가 신도 묘지를 팔면 비과세되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신도 공동묘지로 사용하던 토지의 양도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묘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인지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고 해당 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해 묘지로 사용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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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36 담보 공시지가가 오르면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상승으로 납세담보 평가액이 과다해진 경우 담보 변경 가능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납세담보 변경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납세자가 제공한 담보의 평가액이 공시지가 상승으로 과다해진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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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37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방법과 변동금리 차입금의 처리를 물었다. 대상 차입금별 잔액과 차입 당시 이자율의 곱을 합산해 대상 잔액 총액으로 나눈다. 변동금리는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고 변경 이자율로 같은 금액을 다시 차입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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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38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되면 종전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래 2주택이었다면 특례가 없지만, 1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건부로 적용된다. 새 주택 취득 1개월 후 입주권이 되고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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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39 고가주택 일부 수용 시 양도차익과 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겸용 고가주택 일부가 수용될 때 양도차익, 양도시기와 별도 건물보수비의 처리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고가주택 규정으로 계산하고, 원상회복 범위의 보수비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며, 보수비는 현실적 피해의 보전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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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40 사업장 이전이 포괄양수도의 흠이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사업장이 이동하면 사업양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 이전은 포괄양수도의 결격사유가 아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되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은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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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42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면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 또는 연접 지역에 거주하는 소유자의 임야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소유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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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44 산업단지 토지 매각은 비사업용 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단지에서 사업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각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의 30/100을 산출세액으로 법인세에 추가한다. 미등기 토지는 40/100이며, 비사업용 여부는 시행령상 기간과 법률상 토지 요건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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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45 사업장을 이전해도 포괄양수도로 인정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포괄양수도 과정에서 사업장을 옮기면 사업양도 요건을 잃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장 이전은 결격사유가 아니다.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은 제외할 수 있고 임차사업장은 임대차 권리의 승계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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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46 유료도로 재포장비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법인의 유료도로 재포장비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인 재포장비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잔존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한다. 도로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설정·등록한 뒤 유지·관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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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47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의 비사업용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기준에 따라 최종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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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48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순서로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 겸영 시 건물 취득 관련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먼저 실지귀속에 따라 안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부문은 공급가액비율로 안분한다. 질의②와 질의③에 대해서는 각각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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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49 과세·면세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과 각 질의의 타당한 견해를 물었다. 먼저 실지귀속으로 나누고 불분명한 부분은 과세·면세 공급가액 비율로 나눈다. 질의②와 질의③은 모두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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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50 기존 공장 철거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해 기존 공장을 철거할 때 취득가액과 철거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철거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상 토지의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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