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4건 · 결정 1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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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4건
- 수증자 명의 분양권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15.09.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584
- 분양권 증여의 취득시기와 채무 공제는 어떻게 되나?2011.10.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85
- 자녀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면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2011.07.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8
-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붙나?2011.06.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3
-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2010.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80
- 부동산 증여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10.1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65
-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10.10.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25
- 수증자 명의 아파트 분양권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2010.01.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8
- 어느 시점의 담보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2009.06.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87
- 자녀 명의 부동산의 증여재산과 신고기한은?2008.06.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3
- 자녀 명의 부동산은 현금과 부동산 중 무엇의 증여인가?2008.06.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61
- 보관 중인 임대보증금 인도는 부담부증여인가?2008.05.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1
- 담보채무를 미리 갚아도 부담부증여인가?2008.03.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4
- 자녀 명의 부동산과 펀드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2007.07.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1
- 지자체가 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세는?2007.06.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20
- 반환등기가 무효라면 최초 증여시기는 언제인가?2007.05.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5
- 미등기 건물을 증여받으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6.04.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1
- 부동산 증여 취득시기와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2005.03.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89
- 보존등기 없는 증여 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5.02.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5
- 증여받은 부동산의 등기가 늦으면 증여일은 언제인가?2001.03.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121
-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0.08.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034
- 부동산 증여의 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1998.07.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15
- 부동산 증여일과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가?1998.07.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7315
-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8.07.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31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자금 중 쟁점금액의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증법 제45조 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309 · 2022.12.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증여시기를 증여계약서 작성일인 201x.xx.x.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15.x.xx.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5075 · 2022.06.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이 아닌 대여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2297 · 2021.12.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부동산을 보유기간 중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3523 · 2021.12.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양도에 “상증세법 제42조의3 및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존재하고, 상증세법 제2조 제6호 및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3250 · 2021.12.01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조달한 자금으로 시행한 상가 및 주택의 신축·분양사업을 대부분 직접 수행하였고, 시행하기만 하면 미래에 성공이 확실한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해당 건물이 준공된 시점을 기준으로 분양이익을 가결산하여 산정한 주식 평가액을 어머니가 증여한 이익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0부1608 · 2021.10.25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신주인수권 취득 및 행사에 대하여 쟁점포괄증여규정을 근거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서3781 · 2020.04.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전이 증여가 아니라 양도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1088 · 2020.03.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증여자가 의사무능력상태(치매)에서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말소절차 이행여부와 상관없이 증여세가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9서1936 · 2019.10.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사전증여 받았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0188 · 2019.05.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의 양도 및 주식 양수대금의 증여는 사실상 주식 및 현금을 증여한 하나의 거래이므로 이를 각각 별개의 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부당행위계산 규정 적용) 및 증여세(저가양수)를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2787 · 2018.10.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금액 및 쟁점토지를 엄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965 · 2018.06.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