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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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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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51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임원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임원 임면관계와 항만공사법상 의결사항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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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52 등기 가능한 무허가주택을 미등기로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성화조치로 등기 가능한 무허가주택을 미등기로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기 가능한 주택을 미등기 상태로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비과세는 보유기간과 일부 지역의 거주기간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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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53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는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과 출자한 거주자의 배당소득 과세를 물었다. 2009년 말까지 농업소득 법인세와 그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면제되며 일부 다른 소득도 감면·분리된다. 농업소득 외 법인소득은 정해진 범위에서 감면되고 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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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54 조미한 냉동과실과 혼합포장 재화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과실류에 조미료를 첨가하거나 과세·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냉동과실류는 면세지만 구연산 등을 첨가하면 과세되며 혼합포장은 주된 재화에 따라 결정된다. 혼합포장에서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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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55 예금 이자를 공익사업에 쓰면 공익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현금을 예금하고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쓸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묻는다. 그 이자소득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직접 사용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운용소득을 공익목적 외에 쓰면 증여세가, 기준금액에 미달해 쓰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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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56 공동주택 경비·일반관리용역은 언제까지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한을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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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57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비용도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매입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부나 보관서류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실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필요경비는 해당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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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58 해외이주 후 입주권 양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적용할 수 없다. 보유 주택이 재건축사업 중이고 세대 전원이 출국한 상태에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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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59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을 때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유사 토지의 매매가액 등도 기간과 가격변동 요건에 따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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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60 소각 목적으로 주식을 매매하면 과세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소각하기 위해 매매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매매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증권거래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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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61 종중 소유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소유한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종중 소유 임야는 해당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에서 제외한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임야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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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62 국외기업과 공동개발한 비용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기업 전담부서와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며 부담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부담한 공동기술개발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내국법인은 신고 요건을 갖췄지만 국외기업 전담부서는 법상 신고대상이 아니어서 신고할 수 없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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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63 시설물이용권 입회금의 회수기간은 어떻게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이용권 입회금·보증금 등의 원본 회수기간과 반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5년 초과 여부는 평가기준일부터 약정 반환일까지로 판단하며 기간 미정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다.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반환 약정 등을 확인하고 계약금과 중도금도 입회금·보증금 등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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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64 시간외대량매매도 시장을 통한 주식 양도인가? 국제조세코스닥시장 업무규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시간외대량매매가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인지 물었다.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시간외대량매매는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법인세법상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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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65 소유권 소송기간은 비사업용토지 기간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권 소송기간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인지 물었다. 소송 계속기간이나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기간을 제외하여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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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66 해상 부도크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제조법인이 해상에 설치한 부도크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부도크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선박 건조용 부도크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구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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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67 사립학교 교실의 시험장 사용료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가 교실을 시험장소로 제공하고 실비 사용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공급으로서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면 면세될 수 있다. 일시적 공급인지와 사용료가 실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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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68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액은 어떻게 상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지출액 상계, 비영리사업회계의 자산 취득과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을 물었다. 지출액은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준비금부터 순차 상계하고 비영리사업회계에서도 고정자산을 취득할 수 있다. 특정 법인에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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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69 취약계층 정기지원금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로연금대상자와 수급자에게 매월 주는 금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증빙을 물었다. 기부금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관련 증빙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생활이 어려운 불우이웃을 돕는 지출인지 판단하고 정해진 서식의 영수증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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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70 선박 건조용 부도크는 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제조업 법인이 해상에 설치한 부도크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부도크는 구축물에 해당하므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선박 건조용으로 해상에 설치한 자산이라는 점과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분류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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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71 이월결손금은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공제하나? 법인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범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 범위에서 아직 공제되지 않은 결손금을 공제한다.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이어야 한다. | |||||
36,872 법인의 사업양도에 해산·청산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의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려면 해산이나 청산이 필요한지 물었다. 법인사업자의 사업양도는 해산이나 청산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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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73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단체는 1거주자로 보며 그 소득을 대표자 등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대표자나 관리인이 선임되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해지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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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74 소급급여와 지연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권면직 무효판결로 받은 소급급여와 지연이자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소급급여는 면직기간의 근로소득이고 본래 지급기일을 넘겨 추가 지급한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이다. 판결이 과세기간 후에 있으면 판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하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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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75 도로예정지 지정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지정 기간을 반영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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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77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유상증자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등을 물었다. 주식수 환산 규정은 무상증자·무상감자에만 적용되고, 타인 명의 신주는 새로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명의신탁 주식의 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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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80 추가 대가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쓰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 증감 시 수정세금계산서 작성방법과 상품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증감사유 발생일을 작성일자로 하며 상품 판매손익은 상품 인도일에 귀속한다. 추가액은 검은색으로, 차감액은 붉은색 또는 부의 표시로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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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81 건설 외주비도 임가공용역 특례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외주비의 임가공용역 특례와 일용노무비의 명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 외주비는 특례 대상이 아니며 해당 일용노무비에는 두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가내부업으로서의 임가공용역대가는 일용근로자의 급여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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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83 사업자 사망 시 누가 납세하고 명의를 바꿔야 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 사망 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와 사업자등록 정정 여부를 묻는다. 소득의 사실상 귀속자가 납세하며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 명의로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한다. 명의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실질에 따라 납세의무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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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84 종합리조트 개발은 프로젝트금융회사의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리조트단지 개발사업이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의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 사업에 자산을 운용하고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면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해당 사업은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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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86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면적과 취득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주말·체험 영농농지의 취득 시기와 면적 요건을 물었다. 2003.1.1. 이후 발급된 농지취득자격증명으로 취득하고 세대별 면적이 1천평방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취득자격과 절차는 농림부 또는 관할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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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87 컨소시엄 구성원의 용역 대가와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컨소시엄 구성원이 출자법인에 용역을 공급할 때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면세용역을 제외한 용역 대가는 과세되며 구성원은 자신이 공급한 용역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표사가 대가를 받으면 구성원이 대표사에 교부하고 대표사가 법인에 일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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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88 우회도로로 지목이 바뀐 농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중 우회도로로 사용되어 실제 지목이 변경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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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89 정규 증빙이 없어도 지출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정규지출증빙서류를 받지 않은 업무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른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손비는 사업 관련 손실·비용으로서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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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92 출연재산 매각대금 미사용 시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기준과 보고의무를 물었다. 기간별 사용기준에 미달하면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취득 등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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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93 사설납골시설 용역은 영수증을 교부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설납골시설 등의 용역이 계산서 교부대상 거래인지 물었다.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며, 해당 용역은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시설 설치자가 비사업자인 최종소비자에게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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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94 임대 부동산 현물출자도 양도세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정해진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자가 전환해야 하며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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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95 같은 사업자의 사업장 간 용역도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곳 이상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사업장 사이에 제공한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사이 또는 종된 사업장 상호 간 용역은 과세되는 용역이 아니다. 해당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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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96 해외 파견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파견자에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와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에게 비과세가 적용된다. 국외사업장 파견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지는 가족과 자산상태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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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97 항공화물창고 이용권 양도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투자금을 포함한 항공화물창고 이용권 양도의 과세표준을 묻는 질의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해당 양도대금의 총액으로 한다. 건설 중인 창고의 주식과 투자금인 보증금 및 임차료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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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98 항공화물창고 이용권 양도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투자금이 포함된 항공화물창고 이용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해당 이용권 양도대금의 총액으로 한다. 주식과 보증금 상당액이 포함돼도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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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99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쟁송 중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납세의무자를 묻는다. 공탁금 수령 시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나 수령 전 소유권이 이전되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소유권분쟁으로 사실상 귀속이 불분명하면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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