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7건 · 결정 1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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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47건
- 기업체 출장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0973
- 분뇨처리설비와 설치용역 모두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574
- 열차무선시스템 일괄 발주는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463
- 해외 전용 와이파이 기기 국내 임대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211
- 사업주 훈련비용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0835
- 지정훈련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2665
- 학원이 외부교육장에서 한 수업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411
- 항만시설 기부채납 시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349
- 허가받은 태권도장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71
-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아도 납부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82
- 장기요양 복지용구 공급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122
- 지자체 계약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4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3-129
- 교육 강사 중개수수료와 출장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39
- 위탁받은 농약판매관리인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77
- 미인가 사업자의 대학 내 교육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1-174
- 보습학원의 입학자문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1-0141
- 지정 훈련시설의 식품교육 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0-103
- 미인가 사업자의 대학 제휴 교육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0-73
- 수탁기관의 건설안전교육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9-352
- 상인 대상 정보화 교육은 면세 교육용역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09-0166
- 원격평생교육의 공급 상대에 따라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580
- 인솔교원의 음식·숙박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064
-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6
- 승인받은 운전훈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3
- 원격교육과 전자출판물 공급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333
- 축산물 HACCP 지정·교육 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753
- 요가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73
-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12
-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27
- 한 사업장의 간이과세 포기가 다른 사업장에도 미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89
- 면세 교육용역의 범위와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0
- 일반과세 전환 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56
- 학원의 위탁·출장교육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92
- 요가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471
- 유아교육기관에 파견한 강사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7
-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04
- 간이과세 포기는 언제 신고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893
-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면 언제 신고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3
- 수영장의 수영교습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3
- 일반과세 전환 때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306
- 외국 교육기관에 위탁한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71
- 신고한 원격평생교육시설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34
- 학교부설 사회체육교육과정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64
- 허가받은 가정보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311
- 인터넷 통신훈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260
-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언제까지 일반과세를 적용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28
- 수영장의 유료 수영교습은 교육용역으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98
- 학원·교습소의 교육용역은 언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42
- 인가 없는 장애아동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77
- 교육에 딸린 음식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64
- 교통사고분석사 교육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703
- 간이과세자도 폐자원 매입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2630
- 허가받은 태권도장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445
- 간이과세 포기 후 언제 재전환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844
- 인터넷 원격교육은 언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0858
- 신규 개인사업자는 언제 간이과세자가 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027
- 승인받은 직업교육훈련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436
-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음식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23
- 수련시설 밖의 음식용역도 교육 면세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78
- 지식·기술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43
- 수련시설 교육과 부수 음식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31
- 교육용 화장품 대가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985
- 오피스텔 임대업은 언제 간이과세로 전환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34
- 등록 학원의 기업체 출장교육도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1
- 등록 학원을 임차해 제공한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소비46015-14
- 등록 학원을 임차해 제공한 교육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4
- 허가받은 태권도장 교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057
- 수련시설 위탁교육 대행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920
- 자동차 등록대행수수료는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860
- 신규 임대업자의 과세유형 전환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640
- 간이과세 포기 후 건물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241
- 에어로빅장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110
- 간이과세 적용신고를 늦게 내면 언제부터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64
- 과세특례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913
- 번지점프 시설 이용은 교육용역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23
- 인가 없는 가스 관련 교육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74
- 간이과세 포기 후 언제 다시 적용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34
- 교육서비스업은 언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93
- 지정 직업교육훈련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62
- 지정 직업교육훈련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63
- 기업 교육지도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26
- 과세특례 포기 후 간이과세는 언제까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07
- 간이과세 포기 후 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간이과세자가 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43
- 지정된 직업교육훈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538
- 지정 직업교육훈련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2
- 과세특례 포기 후 적용제한은 언제까지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28
- 면세 교육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3
- 면세 교육용역의 인허가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704
- 허가 없는 PC통신 교육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99
- 인가받은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60
- 학원 강사의 일시적 파견 강의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84
- 기업 대상 컨설팅 교육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00
- 간이과세 포기 후 언제까지 재적용이 제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42
-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일반과세는 언제까지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3
- 일반과세 적용을 위한 포기신고는 언제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24
-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재고매입세액을 다시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16
- 특례 포기 후 3년 안에 다시 전환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70
- 간이과세 포기 후 언제까지 적용이 배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37
- 사업양수자의 재고납부세액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615
- 수영장 회원의 수영교습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76
- 신고·등록한 교육기관도 면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81
- 임대업의 간이과세·과세특례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89
- 간이과세 포기 후 확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45
- 개인이 법인 명의 학원을 운영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5
- 보육시설 건축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66
- 신규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는 언제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328
- 간이과세 전환 시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72
-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는 즉시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70-
- 간이과세를 포기하면 일반과세를 언제까지 적용받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19
- 무허가 운동교육 용역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347
- 과세유형 전환기간의 예정신고는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181
- 부동산임대업자는 언제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69
- 설립허용 없는 보육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68
- 종친회 부동산 임대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44
- 신규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언제 전환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89
- 기업 대상 인력·조직관리 교육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16
- 기업 교육지도 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15
- 미용체조 강습은 교육용역으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049
- 과세특례 포기 시 일반과세 전환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938
- 허가받은 가정보육업의 보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부가46015-293
- 임대건물 재건축 시 신규등록이 필요한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28
- 항공기 사용사업면허로 비행조종교육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920
- 신고한 체력단련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37
- 신고한 태권도장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39
- 허가받은 비영리단체의 체육교육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31
- 포기신고 없이 일반과세 신고하면 특례가 배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885
- 허가받지 않은 체육시설의 강습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58
- 정보화 인력 연수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61
- 적용 법률이 바뀐 체육도장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부가22601-1182
- 승인받은 자체연수원 교육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24
- 특례 포기신고를 하면 언제 일반과세로 바뀌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121
- 과세특례 포기 후 언제 다시 전환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766
- 신축 임대건물에 일반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04
- 과세특례자의 예정세액과 예상공급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26
- 특례 포기 후 범위가 넓어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273
- 과세유형 판정 공급대가에 면세수입도 포함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244
- 공동사업자 추가 시 사업자등록을 경정해야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939
- 사업자등록이 늦으면 과세특례를 적용받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63
- 설립허가만 받은 단전호흡지도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41
- 미등록 신규사업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914
- 과세특례 전환 시 감가상각자산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14
- 정부 허가 없는 모델 교육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95
- 과세특례 포기신고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146
- 신축 임대건물을 일반과세로 운영하려면?·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91
-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를 선택하려면?·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2
- 면세 교육용역의 매입세액은 환급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13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여행상품은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고객에게 숙박, 음식, 운송, 관광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1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여행상품은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고객에게 숙박, 음식, 운송, 관광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1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여행상품은 청구법인이 국외에서 직접 고객에게 숙박, 음식, 운송, 관광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12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사유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조심 2019중06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를 면제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7부01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간이과세자로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ㆍ납부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7중01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외국항공사의 총괄영업사업자(GSA)가 탑승권을 항공편당 일괄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2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되기 전의 기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4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전환통지 없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8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3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자동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6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특례포기자가 특례적용의 경정청구를 한 경우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중12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