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3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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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 이전과 투자에 어떤 세액감면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2023.09.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남일반산업단지 공장의 이전·일부 양도와 사업용 자산 투자에 대한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전부 이전은 감면 대상이나 일부 양도는 제외되며, 해당 산업단지의 사업용 자산 공제는 배제되지 않는다. 성남일반산업단지는 과밀억제권역이자 수도권이며 특별세액감면은 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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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 농어촌주택이 있어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2017.08.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거주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하나씩 소유한 세대는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자로 본다. 농어촌주택을 멸실해 신축해도 상속주택으로 보며 일반주택을 여러 번 취득·양도해도 계속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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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2017.07.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팔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13년 2월 15일 전 상속 후 일반주택을 샀다면 상속주택 특례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주택의 소재지와 피상속인의 5년 이상 거주 요건을 갖추면 다른 특례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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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수도권정비계획법2017.04.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가 건설용역은 과세되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의 신축·판매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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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 취득 당시 공공기관 직원이 아니어도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2016.07.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취득한 이전 지역 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당시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 주택은 이전하는 시·군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에 있는 1주택이며 분양권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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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자체 이전지원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 원천징수수도권정비계획법2016.05.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이 지자체에서 받는 이전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전지원금은 근로소득이고 공공기관이 원천징수하되 일정한 한시적 지원금은 비과세한다. 직원이 한시적으로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이라는 조건에서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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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도권 밖 3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2010.05.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 있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2주택 중과의 주택 수에 넣는지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부여군 주택이 이 요건을 충족하면 서울시 또는 부여군 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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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2010.05.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귀농일부터 계속 3년 이상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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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도권 밖 저가주택도 2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2009.07.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광역시 밖의 저가주택을 1세대 2주택 판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일정 지역에 있고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수도권과 광역시는 제외하되 광역시의 군 및 읍·면 지역은 제외지역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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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목포시의 3억원 이하 주택도 주택 수에 넣는가?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2009.07.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 판정에서 목포시 소재 주택을 주택 수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수도권 밖에 있고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면 주택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준시가는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할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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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속 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2008.09.0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이전받고 미등기 건물은 그대로 둔 농가주택이 상속 농어촌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농어촌주택을 증여와 상속 중 어떤 원인으로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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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동일세대원 상속 농어촌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2007.06.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농어촌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및 농어촌주택 관련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주택은 특례상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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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동일세대 상속주택에 농어촌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2007.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 상속주택 및 농어촌주택 비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두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주택은 특례상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없고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특례도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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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농어촌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2007.01.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상속한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일반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고 정해진 수도권 밖 읍·면지역에 소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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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전 후 제조업용 시설과 공구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2005.09.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이전한 도매업 중소기업의 제조업용 시설과 공구 투자에 대한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자산 시설의 신규 투자에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공구 및 기구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해 제조업을 추가하고 중고품이 아닌 사업용자산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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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수도권 소기업의 겸영소득 감면율은?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2004.07.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제조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이 소기업이면 각각의 감면소득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소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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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비수도권 저가주택도 3주택 중과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2004.03.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광역시 밖의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해당 주택 범위에서 제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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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해당 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2003.06.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 ○○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도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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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성장관리권역 법인의 이전도 세액감면되는가?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2002.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장관리권역의 법인이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이전하거나 공장을 개축해 이전하는 경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에 소재하는 법인이라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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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수도권 도매 중소법인도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2002.04.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도매업을 하는 중소법인의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고 종업원 수가 10명 미만인 소기업이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기한 내 법인세를 신고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로도 대상소득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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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수도권생활지역은 어디까지 포함되나?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2001.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 이전 감면에서 수도권생활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생활지역은 관련 법률에 따른 ○○시와 ○○시 및 ○○도 일원의 지역이다. ○○시 소재 ○○공단으로 법인의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면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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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특별세액감면상 수도권은 어디인가?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2001.09.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의 범위를 물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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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본사 이전 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수도권정비계획법2001.04.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법인은 일정 사업연도에는 법인세 전액을, 그 후에는 100분의 50을 감면받을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 안에 5년 이상 계속 본사를 두고 법정 이전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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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일정한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1999.10.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일정 지역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소유한 경우 비과세 판정을 묻는 내용이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고 정해진 읍지역 또는 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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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1999.08.07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하나씩 보유하고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주택으로 본다. 이농주택은 5년 이상 거주하고 수도권 밖의 일정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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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수도권 밖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1999.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읍ㆍ면지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고 정해진 수도권 밖 읍ㆍ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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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수도권 밖 읍·면 상속주택은 주택 수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1999.06.0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읍·면 소재 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은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읍·면지역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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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이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1999.03.2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이농주택이면 국내에 한 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이농주택 해당 여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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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수도권 밖 읍지역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1998.09.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읍지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가진 세대의 일반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피상속인이 상속주택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했고 해당 읍지역이 도시계획구역 밖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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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상속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1995.11.0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어촌주택과 5년 보유한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소유한 경우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5년 이상 거주와 농어촌주택의 소재지 요건 및 일반주택의 5년 보유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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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수도권의 두 주택 중 먼저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1995.03.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지역에서 1세대 2주택인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도 일원은 수도권이어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3년 거주 또는 5년 보유 후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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