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0건 · 결정 9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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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0건
- 공립학교 수영장 이용료는 과세되는가?2015.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22488
- 요트 체험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2014.08.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97
- 청소년수련관 이용료는 과세되는가?2014.08.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685
- 지자체 계약 교육용역은 면세되나?2013.04.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364
- 미술관 입장요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3.02.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2
- 기후변화 전문연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11.03.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85
- 인솔교원의 음식·숙박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2008.07.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064
- 청소년수련관 이용료와 수영강습료는 과세되나?2008.06.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3
-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2008.06.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56
- 교회 청소년수련원 수련비는 수익사업인가?2007.1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02
- 청소년수련시설의 숙박·음식용역은 면세인가?2007.09.0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3
- 청소년수련시설의 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07.06.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727
- 수련시설 객실·음식 제공은 면세되는가?2007.06.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8
- 평생교육시설의 강사 파견 용역은 면세인가?2007.05.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19
- 청소년수련시설 교육용역은 면세되나?2007.04.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4
- 정부 인허가 없는 교습용역도 면세되나?2006.10.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6
- 허가받은 학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2006.07.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51
- 방송강의 유료서비스는 면세 교육용역인가?2005.07.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1107
- 신고한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원은 면세인가?2005.05.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22
- 신고한 평생교육원의 교육용역은 면세되나?2005.05.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358 · 2026.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호텔이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으로서 피상속인이 가업영위기간 10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들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서0173 · 2026.03.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935 · 2025.1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316 · 2025.02.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전10535 · 2023.12.2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9268 · 2023.12.2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한지 여부조심 2023전9866 · 2023.11.0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학교 등에 제공한 쟁점용역과 그에 수반되는 재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인5604 · 2022.10.1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들이 쟁점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공적견해표명을 하였으므로 이에 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2전6278 · 2022.09.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부6832 · 2022.08.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2중1843 · 2022.06.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전6704 · 2022.06.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