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실제 주거용이면 주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4회신일 2007.06.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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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실제 주거용이면 주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6.18

주택은 등기·등록 여부나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이다.

등기나 공부상 용도와 실제 사용이 다를 때 주택의 의미를 물었다. 주택은 등기·등록 여부나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이다. 해당 건물이 주택인지 상가인지는 실제 사용 현황을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건물이 주택인지 상가인지가 문제 되었다. 등기ㆍ등록 여부, 공부상 용도구분과 실제 사용 현황이 서로 구분되어 검토되었다.

질의요지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구분에 상관없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이라 함은 등기ㆍ등록 여부 및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건물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 현황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기ㆍ등록 여부 및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련한 주택의 의미.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14 (<time datetime="2007-06-18">2007.06.18</time> 회신), "공부상 용도와 달라도 실제 주거용이면 주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3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326)
원 제목: 주택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