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2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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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2건
- 미착공 부지를 지자체에 환매하면 비사업용인가?2013.1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414
- 판매형 리스가 금융리스이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나?2009.11.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33
- 중고자산 시설대여는 언제 금융리스인가?2009.08.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10
- 중고자산 시설대여는 언제 금융리스가 되는가?2009.08.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09
- 금융리스의 리스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2007.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6
- 개정된 리스료 규정은 어느 리스자산부터 적용되는가?2007.06.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3
- 기존 금융리스에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나?2006.03.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23
-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은 금융리스인가?2006.01.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8
- 운용리스료를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2005.0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팀-78
- 운용리스료를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2004.12.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07
- 임대 의료장비의 매출원가는 즉시상각인가?2003.11.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96
- 운용리스료를 받으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2003.07.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307
- 운용리스료 수취 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2003.07.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27
- 일부 근로기간의 중간정산퇴직금도 손금인가?2002.10.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66
- 임원 퇴임 후 사용인으로 근무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2002.08.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482
- 등기임원 해임 후 계속 근무하면 현실적 퇴직인가?2002.04.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32
- 퇴임한 임원이 사용인으로 근무하면 현실적 퇴직인가?2001.12.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840
- 리스 거래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2001.06.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499
- 일반법인의 시설대여도 금융리스인가?2000.12.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99
- 계약과 특약의 리스 구분이 다르면 어떻게 처리하나?2000.1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58
- 손금 미계상 운용리스료를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2000.11.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536
- 면제 차입금에 리스료와 미지급이자가 포함되나?1999.07.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63
- 제작장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1999.07.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02
- 퇴직금 중간정산 손금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1999.05.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57
-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현실적인 퇴직인가?1999.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55
- 퇴직금 일부만 중간정산해도 현실적 퇴직인가?1999.03.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87
- 비상근임원으로 바뀌어 계속 근무하면 퇴직인가?1998.12.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173
- 퇴임 후 사용인으로 근무하면 현실적 퇴직인가?1998.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88
- 사용자인 임원의 퇴직금 정산은 퇴직인가?1998.07.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84
- 임원이 사용인으로 계속 일하면 현실적 퇴직인가?1998.06.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90
- 비출자임원 퇴직 관련 기본통칙은 유효한가?1998.04.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82
- 연봉에 포함해 매월 준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1998.04.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005
- 근로조건이 같아도 현실적인 퇴직인가?1998.04.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29
- 임원 퇴직급여추계액과 중간정산은 어떻게 처리하나?1998.02.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9
- 매년 연봉에 퇴직금 명목 금액을 주면 중간정산인가?1998.0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26
- 연월차수당을 빼고 중간정산해도 현실적 퇴직인가?1997.12.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138
-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1997.1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10
- 임원 중간정산퇴직금도 손금에 산입되는가?1997.11.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13
-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1997.10.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84
- 사용인 저리대출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1997.10.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21
- 중간정산 퇴직금은 언제 손금·원천징수하나?1997.10.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620
-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현실적 퇴직인가?1997.09.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05
- 퇴직금을 매월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1997.09.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74
- 연월차 누진이 계속돼도 현실적 퇴직인가?1997.08.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62
- 분할 중간정산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1997.08.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250
- 개정 전 중간정산 퇴직금은 가지급금인가?1997.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24
- 출자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도 손금인가?1997.07.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025
-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1997.06.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89
- 근로자와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인가?1997.05.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50
- 사용자인 임원의 중간정산 퇴직금도 손금인가?1997.05.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03
-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의 범위는 무엇인가?1997.01.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7
- 출자관계 없는 전출입자의 근속기간을 합치나?1996.08.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58
- 출자관계 법인 전출과 저가 임대는 어떻게 보나?1996.06.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780
- 충당금 한도상 총급여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1996.04.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48
- 복리후생적 급여도 총급여액에 포함되나?1996.04.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40
- 공통 출자자가 있는 법인끼리 출자관계인가?1995.10.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07
- 전출입 직원의 근속연수를 통산할 수 있나?1995.09.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36
- 공동 출자한 타법인도 출자관계 법인에 해당하나?1995.07.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95
- 전출 직원의 퇴직금과 관계회사대여금을 상계할 수 있는가?1995.07.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903
- 개인사업 전출 때 퇴직급여를 인계할 수 있나?1995.07.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844
- 관계회사 전출을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나?1995.05.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66
- 판결로 추가 지급한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1995.03.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885
- 전출회사 근무기간 통산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1995.03.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670
- 비출자임원의 관계회사 전출에도 단서가 적용되는가?1995.01.0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
- 공통 출자자가 있으면 출자관계 법인인가?1994.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901
- 여러 법인의 상호 출자는 간접 출자관계인가?1994.08.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379
- 퇴직위로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가?1994.05.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319
- 연락사무소와 지점 간 전출입은 퇴직인가?1993.12.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507-629
- 동일 주주가 지배한 두 법인은 특수관계인가?1993.09.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45
-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지점 퇴직금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나?1993.06.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507-305
-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1993.02.2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23
- 관계기관 전출 직원의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1992.06.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243
- 출자관계 법인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인가?1991.07.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438
- 전출 관계 법인은 출자관계 법인에 해당하는가?1991.07.0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374
- 관계회사 전출자의 퇴직금과 원천징수는 어떻게 처리하는가?1991.01.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5
- 계열법인 간 전출은 퇴직에 해당하나?1990.09.1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36
- 관계회사 전출입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1990.03.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570
- 관계회사 전출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88.09.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06
- 출자관계 법인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인가?1988.07.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023
-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1988.04.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127
-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투자기업은 관계회사인가?1988.03.3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35
- 출자관계 없는 법인 전출도 현실적 퇴직인가?1988.03.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10
- 2.5% 출연 법인은 출자관계 법인인가?1988.03.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644
- 안분해 손금불산입한 퇴직금은 어떻게 처분하나?1987.08.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392
- 갑과 병은 직·간접 출자관계 법인인가?1987.07.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855
- 등기되지 않은 이사도 법인 임원인가요?1987.04.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04
- 비출자임원의 퇴직금도 승계할 수 있나?1986.09.2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863
- 퇴직금 약정 변경 시 추계액을 승계할 수 있는가?1986.09.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749
- 임원 퇴직금 규정별 손금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1986.07.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65
- 전출 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85.1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640
- 비등기 임원과 현실적인 퇴직 범위는?1985.11.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525
- 지배관계 법인 간 전출은 현실적 퇴직인가?1985.07.2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4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소득세법 시행령」제3조 의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에 해당하여 대한민국 거주자인지 및 한·싱가포르조세조약에 따른 대한민국 거주자인지 여부조심 2019중4098 · 2020.06.22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4부5153 · 2017.03.1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나용선 계약이 금융리스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조심2009부1222 · 2010.11.1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취득한 자기주식 취득가액이 증가된 자본금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증자소득공제가 허용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752 · 2001.0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